전두환61 노쇠해진 전두환 건강 감안 재판 속도 내야 오늘 항소심 4번째 재판 전씨 불출석…민정기 전 비서관 등 증인신문 지역민·5월단체 “진실 규명 서둘러 전두환 사죄 기회 놓치지 않아야” 전두환(90)씨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쩍 노쇠해진 전씨의 건강 상태를 감안한 재판 진행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져 있는 전씨의 사과·반성을 듣기 위해 41년을 기다려온 희생자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이 역사적 비극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항소심 시작 이후 4번째 열리는 것으로, 전씨는 지난 9일 항소심 .. 2021. 8. 30. 전두환 선고 전까지 재판 출석 않을 듯 “고령에 건강 안 좋아” 광주지법, 불출석 허가 전두환(90)씨가 향후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난 9일 재판 출석 당시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인 점, 변호인의 증거신청과 변론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불출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점도 반영됐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지만 500만원 이하 .. 2021. 8. 24. “전두환 건강 상태 감안, 항소심 재판 신속 진행해야” 전씨측 재판 지연 우려에 5월단체 “조속한 역사적 단죄” 한목소리 재판부 현장검증·특정증인 채택 안해…“일주일 두번 공판 열수도” 김정호 변호사 “회고록 집필 관여 민정기 전 비서관 증인 채택 유감”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재판부가 빠른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전씨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하면 ‘역사적 단죄’를 위한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5월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9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열고 전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한편, 전씨측 요청을 받아들여 5·18 당시 506 부대 헬기 조종사 4명과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 2021. 8. 10. 전두환 재판 증인 1심 출석 계엄군 지휘관 위증 기소 헬기조종사들 항소심선 ‘진실의 입’ 열까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두환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네번째 항소심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출석했지만 호흡 곤란 등 건강이상을 호소하며 재판 시작 25분 만에 퇴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두환(90)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5·18 당시 계엄군 지휘관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증인이 위증혐의로 기소되자 추후 전씨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4명의 헬기조종사들이 진실의 입을 열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전 준장을 위증 혐의〈광주일보 2019.. 2021. 8. 10. 이전 1 ··· 3 4 5 6 7 8 9 ··· 1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