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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이번엔?···6월 광주법원으로 쏠리는 눈 2·14일 민·형사 재판···변호사·정치인 재판 등 줄줄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변호사 강제추행, 도의원 선거법위반 등 주요 사건들의 선고와 재판이 이달 잇따라 열리면서 지역민들의 이목이 광주 법정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전두환, 민·형사 재판 모두 시작=전두환(90)씨의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형사 재판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달 열린다. 광주고법 민사 2-2부는 2일 오후 5시 204호 법정에서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씨 형사재판도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오는 1.. 2021. 6. 2.
“실수로, 전두환을 안 불렀다 합니다” 광주지법, 소환장 안 보내 ‘5월 광주 전두환 재판’ 황당하게 날려 조영대 신부·오월단체 “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재판 이뤄질지 의문”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또 다시 미뤄졌다. 이번엔 법원이 피고인인 전씨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41년 전 5월,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주범으로 꼽히는 전씨의 5월 광주 법정 출석 여부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임에도, 재판 절차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초보적 실수를 저지른 법원의 안일함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5월 단체를 중심으로 일각에선 “1심 때는 생중계 요구를 외면하더니 이번엔 부르지도 않았다”며 “법정에 세우려는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지.. 2021. 5. 24.
‘법꾸라지’ 전두환 오늘 항소심도 불출석…법원 대응 주목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24일 다시 열린다. 전씨 변호인이 전씨의 불출석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법원이 어떻게 풀어나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4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한다. 전씨는 지난 10일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24일에도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가능하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밝힌 상태다. 앞서 재판부는 항소심 첫 기일에 “법령상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면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대로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 2021. 5. 24.
계엄군 저격 증언에…“전두환 다시 법정 세울수 있다” 5·18진상조사위, ‘상부 지휘로 조준사격’ 저격수 진술 바탕 기소 가능성 검토 “내란목적살인죄 개개인 소추 사안…피해자 김용표씨에 대한 책임 물을수 있어” 학계·정치권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돼 민간인 학살 등 혐의 새롭게 기소 가능” 5월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학살 책임자로 꼽히는 전두환(90)씨를 다시 기소하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진상조사위)가 ‘계엄군의 저격 활동 증언’을 공개하는 등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다. 당장, 지역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간인 학살, 보안사령부가 발포 명령을 주도했을 가능성, 내란목적살인 등 5·18 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언이 나오는 경우 학살 관련 책임자들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방안에 대한 법적 논의를..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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