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전두환을 안 불렀다 합니다”

광주지법, 소환장 안 보내 ‘5월 광주 전두환 재판’ 황당하게 날려
조영대 신부·오월단체 “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재판 이뤄질지 의문”

전두환의 5·18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린 24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전씨를 고소한 조영대(오른쪽) 신부와 5·18기념재단 관계자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판기일은 법원의 소환장 송달 누락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고 연기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또 다시 미뤄졌다. 이번엔 법원이 피고인인 전씨에게 재판 출석을 요구하는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41년 전 5월,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주범으로 꼽히는 전씨의 5월 광주 법정 출석 여부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임에도, 재판 절차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초보적 실수를 저지른 법원의 안일함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5월 단체를 중심으로 일각에선 “1심 때는 생중계 요구를 외면하더니 이번엔 부르지도 않았다”며 “법정에 세우려는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24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업무상 누락으로 전씨에게 소환장 송달이 안 됐다”면서 오는 6월 1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법원이 공판절차를 진행하려면 피고인에게 재판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피고인 소환장’을 보내야 하는데, 전씨에게 이날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렸던 항소심 첫 공판에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24일에도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상 출석의무가 있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씨의 5월 광주 법정 출석은 끝내 무산됐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무신경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복잡한 법률 이론이 아니라 초보적인 재판 진행 절차의 실수 때문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비난이 잇따랐다. 법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세줄짜리 입장문만 내놓았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줄 재판부도 알고 있을텐데, 소환장 송달 절차를 누락한 실수를 했다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가 전씨 재판에 대한 성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영훈 5·18민주화운동 유족회장도 “지난해 전두환 재판 1심 선고 때는 생중계 요구까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법원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면서 “국민 관심과 기대감이 큰 재판의 기본 절차도 챙기지 못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재판이 이뤄질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재판부가 전씨 재판에 쏠린 국민에게 외견상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최소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전씨를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실수로, 전두환을 안 불렀다 합니다”

계엄군 저격 증언에…“전두환 다시 법정 세울수 있다”

올 여름 평년보다 덥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