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기자950 내부감사 중 담당부서 승인 없이 CCTV 영상 활용했다면? 국가인권위 “광산구시설공단, 인권 침해한 것”감사 담당직원 직무교육 권고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이 직원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면서 관계부서 승인 없이 CCTV영상을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공단 이사장에게, 감사 담당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감사와 관련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공단의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공단측이 지난해 4월 직원들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부서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복사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과도하게 CCTV 영상을 수집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공단측은 “시간외 근.. 2024. 7. 30. 뇌물수수 법정구속된 전직 나주경찰 항소심서도 실형선고 범죄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나주경찰 소속 전직 경찰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18일 뇌물수수, 횡령,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0)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월의 1심의 형을 유지했다.1심에서 부과된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9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경찰에서 파면된 A씨는 2020년께 6명의 범죄 피의자에게 뇌물 또는 차용 명목으로 8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20년 2월께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피의자에게 돈을 빌리고 피해자와 적정한 합의 금액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 2024. 7. 19. 전공의 사직 시한 만료…전남대·조선대병원 ‘진퇴양난’ 400여명 미복귀 속 수도권 쏠림 우려에 사직 인원·시점 확정도 못해17일까지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불투명…후반기 모집 차질 불가피정부가 못박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15일)이 경과함에 따라 광주지역 상급병원이 진퇴양난에 빠졌다.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사직인원을 확정하면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역 상급병원에 지원하는 전공의가 소수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15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에 따르면 정부가 수련병원에 이날 정오까지 전공의들의 사직 여부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양 병원측은 아직 전공의 사직인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전남대병원 본·분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2024. 7. 16. 교묘하게 법망 피한 전세사기 처벌 가능해졌다 법원 “부동산 취득하고도 임차인에 보증금 반환 능력 미고지는 기망 행위”무자본 갭투자 사기범 징역 4년6월 선고…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영향부동산 무자본 갭투자 과정에서 건물을 사들였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등 법률적 계약관계가 없어 법망을 피해오던 사기범의 처벌이 가능해졌다.검찰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임차인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에 의한 기망행위’라는 법리를 제시해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의 판단이 최종심까지 유지되면 앞으로 임대인은 자신의 보증금 반환 능력과 부동산 매매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용불량자인 A(54)씨는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으로 세금 6000만~7000만원이 체납되자 일명 ‘무자본 갭투자’에 관심을 가졌다... 2024. 7. 9. 이전 1 2 3 4 ··· 23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