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61 “헬기사격 알고도 허위 주장…명예훼손 고의성 있었다” 재판부 유죄 선고 판단 배경 “진술·탄흔감정…헬기사격 확인” 실형 선고, 양형재량 한계 벗어나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씨 1심 판결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명예 훼손 고의성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전씨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헬기 사격 있었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7일 사격과 관련해서는 조 신부가 애초 목격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 법리상 무죄로 판단했다... 2020. 12. 1. 법원 “5·18 헬기사격은 사실 … 전두환, 유죄” 광주지법, “5·18 가장 큰 책임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헬기사격 5월 21일·27일 존재 … 신군부 ‘자위권 발동’ 주장 무너져 “과거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아픈 현대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 지난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전두환씨를 향한 재판장의 질타가 이어졌다. 재판장인 김정훈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의 헬기 사격 여부가 중요한 쟁점임을 인식하고도 (23년 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특별사면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성찰이나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 2020. 11. 30. 전두환 단죄의 날 오늘 광주지법, 5·18 헬기사격 사자명예훼손 선고 공판 “5월 21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 도청 쪽에서 사직공원 쪽으로 헬기가 날아가면서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연속 3차례에 걸쳐 지축을 울리는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고(故) 조비오 신부·국회 광주진상조사특별위원회(1989년) 청문회 중〉 5·18 민주화운동 이후 40년이 흘렀지만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두환씨는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다. 30일 오후 2시, 5·18 민주화운동 ‘그 날의 진실’을 확인하는 선고 재판이 시작된다.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씨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끊어버리는 계기가 될 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형벌이 내려질 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 2020. 11. 30. “전두환 재판 생중계,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라” 전두환(89)씨의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 전 국민들이 5월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18 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는 25일 오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 재판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재판인 만큼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5월단체와 광주지역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재판 장면을 소수만 방청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 소통의 관점에서 맞지 않다”면서 “재판부는 전두환에 대한 선고재판을 생중계해 국민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이날 “전두환씨 선고재판은 생중계 돼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2020. 11. 26.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