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61 재판부의 경고 “전두환 불출석시 불이익 당할 수 있다” 전씨 측 “고민해 보겠다”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전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데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내세우며 전씨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를 들어 “이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사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밝힌다.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 2021. 7. 6. 전두환 항소심 재판 7월 5일 열려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5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다음달 7월 5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열고 재판 방청권 33석분을 선착순 배부한다. 선착순 배부는 재판 시작 전 오후 1시 10분부터 재판이 열리는 광주법원청사 법정동 제201호 법정 입구에서 진행한다. 우선 배정 방청권(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 수는 65석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33석만 일반 방청객용으로 제공된다. 전씨는 이번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일반 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에 착석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조합장 딸.. 2021. 6. 29. 전두환 항소심 재판 역시나 불출석 다음 재판 7월 5일 열려 전두환(90)씨가 끝내 항소심 첫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14일 오후 2시 지법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전씨는 지난 10일 열렸던 항소심 첫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날도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상 출석의무가 있지만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형소법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즉시 판결하거나 피고인 인정신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2021. 6. 14. 5·18 직전 미 대사관 보고서 “전두환이 실세…최규하는 무기력” 미국무부 문건 14건 추가 공개···발포 책임자 등 내용은 없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실권이 없었고,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실세였다”는 점이 미국 정부의 문서를 통해 재차 확인됐다. 또 광주에서 평화봉사단으로 활동하며 참상을 알린 인물인 딕 크리스턴슨의 본명이 밝혀졌다. 그는 광주항쟁이 ‘지역감정에 의한 사태가 아니고 광주가 폭도에 의한 사태가 아니라는 것’을 미국정부에 직접 전달했다. 2일 미 국무부가 외교부에 전달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외교문서(14건·약 53쪽)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직후 본국에 긴급 타전한 ‘서울에서의 탄압’이란 제목의 전문도 포함됐다. 이 전문은 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 2021. 6. 3. 이전 1 ··· 5 6 7 8 9 10 11 ··· 1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