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61 전두환, 회고록 2심도 패소…“5·18 왜곡 손해배상하라” 5월단체·조영대 신부 손배소 일부 승소…전재국·이순자씨 배상 판결 출판·배포 금지도…계엄군 장갑차 사망 등 51개 표현 허위사실 인정 헬기사격 확인 등 사실상 광주법원서 마지막 재판…전씨측 상고 방침 전두환씨가 생전에 펴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사실상 전씨에 대한 광주법원에서의 마지막 재판이 끝났다. 피고측이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규를 해석·적용해 판단을 내리는 ‘법률심’이라는 점에서 ‘사실심’ 마지막인 항소심의 결정이 결국 회고록에 기재된 헬기사격·북한군 개입 등의 존재여부를 판정하는 마지막 판결이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최인규)는 14일 5·18 단체 4곳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2. 9. 14. 5·18 발포는 자위권? … 軍 주장은 거짓이었다 [광주일보, 1980년 5월 금남로 현장 사진+필름 3600여장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제공] 도청 앞 집단발포 2~3시간 전 기관총 실탄장착 사진 공개 광주일보, 지난 42년 간 5·18 단체 등에 사진 기증 진상조사위에 마지막 제공 … 5월 진상규명 소중한 자료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의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가 ‘시민군 위협에 따른 자위권 차원의 발포였다’는 전두환 계엄군 일당의 주장을 깨뜨리는 증거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도청 앞 집단 발포에 대해 전두환 등 신군부 핵심은 줄곧 “5월 21일 오전에는 실탄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학살 책임을 피하려 했는데, 이보다 2~3시간 앞서 금남로에 출동한 계엄군 장갑차에 탑재된 기관총에 이미 실탄이 장착된 모습을 포착한 광주일보 사.. 2022. 6. 23. 다시 오월…전두환 흔적 지우기 목소리 커진다 명칭 논란에 휩싸였던 경남 합천 ‘일해공원’을 비롯해 전두환씨 집권기간 전국 곳곳에 설치된 전두환 미화 기념물 등 ‘전두환 흔적 지우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민중항쟁기념 대전행사위원회는 10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기계공고에 설치된 ‘학살자 전두환 방문 기념비’를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5·18대전행사위는 “올해 시민 제보를 받아 충남기계공고에 1981년 전두환 방문을 기록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는 전두환이라는 반인도적 범죄자가 남긴 오욕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전두환을 찬양하는 모든 기념물의 철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전에서는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2020년 5월 국립대전현충원에 걸린 전두환 친필 현판을 .. 2022. 5. 11. 성과 없는 5·18 암매장·행불자 조사…진상 규명 ‘허송세월’ 출범 2년 맞는 5·18진상조사위원회 그동안 뭐했나 전두환·노태우 조사도 못하고 조사관 채용조차 마무리 안돼 허술 운영 활동내용은 비공개…지난해 4월 끝나야 할 과제 선정 작업도 못 끝내 3차례 조사보고서만 내놔…활동 1년 남기고 ‘수박 겉핥기 조사’ 우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가 출범 2년이 되도록 진상 규명 활동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군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비롯해 최초 발포 명령자, 헬기 사격, 암매장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최우선적 진상 규명 방침을 밝히고도, 전두환·노태우씨가 사망할 때까지 조사조차 못하는가 하면, 나머지 핵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조사를 못했기 때문이다. 여태껏 조사를.. 2021. 12. 15. 이전 1 2 3 4 5 6 ··· 1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