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59 “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위법” 광주지법, 서진건설 손 들어줘 이행담보금 반환 청구는 기각 광주시가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취소한 것은 위법한 행정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위법한 처분으로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해당 당좌수표 반환을 구하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10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진건설은 지난 1월 광주시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에 반발,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최종 협.. 2020. 12. 12. 주운 카드로 21만원 썼다가 ‘벌금 700만원’ 열흘새 카드 4장 주웠다는데… 합의·반성에도 벌금형으론 중형 일각에선 ‘형량이 세다’ 반응도 열흘 사이에 길거리에서 신용·체크 카드를 4장이나 주운 20대 남성이 20여만 원을 썼다가 30배 가까운 벌금을 내게 됐다. 생계형 범죄로,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까지 반영한 판결임을 감안하면 벌금형으로는 중형(重刑)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다른 사람의 신용·체크카드 4장을 주워 10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사거나 음식물 등을 구입하는 등 21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0. 12. 9. 조합에 손해 끼친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 관계자들 유죄 부적격 조합원 모집을 묵인하는가 하면, 계약과 다르게 용역업체들이 지불해야할 불법 현수막 과태료까지 떠안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운암산 황계마을 전 지역주택조합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양대행사 대표 C·D씨도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B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분양대행사들이 부적격 세대를 모집해 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대행사의 불법 .. 2020. 12. 7. 교통법규 상습 위반, 법 잣대 ‘엄격해졌네’ 무면허·음주운전 등 항소심서 형량 되레 높아져 상습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법원 시각이 엄격해지고 있다. 원심과 유·무죄 판단이 같은데도, 형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음주·무면허 등 교통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남군 화원면 앞 도로에서 면허없이 2㎞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 혐의가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집행유예 처벌을.. 2020. 12. 3. 이전 1 ··· 4 5 6 7 8 9 10 ··· 1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