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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59

대출 요청하며 금융기관 직원에 준 소고기 12㎏은 어디로? A씨 “3㎏ 박스 5개 15㎏ 전달” B씨 “박스 1개 분량만 받았다” 정육점 주인·택배기사 증언 토대 소고기 준 A씨 원심대로 벌금 50만원 B씨도 유죄…벌금 100만원 선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담보대출을 더 받게 해달라며 건넨 소고기 12㎏는 어디로 갔을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 등)로 기소된 A(여·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순천 모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 B씨에게 땅을 담보로 되도록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31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누룽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애초 A씨에게는 150만원 상당의 소고기(15㎏)와 10만원 상당의 누룽지(1.. 2021. 2. 8.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미성년 감형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2명이 숨지는 사망 사고를 낸 미성년 운전자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면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깨고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수형생활 태도 등을 감안해 짧게는 징역 1년, 최장 1년 6개월을 살게하는 것으로,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들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다, A군이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들 권유로 운전을 하게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 2021. 1. 15.
민원인에 반말·인격 비하 발언하고 상관 지시도 거부한 경찰 징계 불복 항소 냈지만 법원 ‘이유 없다’ 기각 경찰관이 112 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고 인격 비하 발언을 하는가 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보고하라는 상관의 지시도 거부해 징계까지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는 A경위가 강진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5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전날 밤 모르는 차량이 집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내용을 들은 뒤 반말로 ‘왜 지금 신고했어, 어제 신고하지’라고 하는가 하면, ‘누군가 집에 와서 두리번거리는 것을 봤다’는 신고자 말을 듣고 ‘이런 사건은 신고하지 말고, 알아서 마을에서 처리하라. 법 공부나 .. 2021. 1. 13.
택시에서 지인의 미성년 딸 강제추행…무죄 선고 왜 “옆자리 가족도 몰라…피해자 진술 신뢰성 의문” 택시를 함께 탄 지인의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이 반영되면서다.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엄격하게 심리한 판결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인 B(18)양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피해자 집 앞에 도착하는 10분 동안 택시..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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