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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59

생후 한 달 아기 이불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 금고 1년 한 달 아기를 이불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모가 금고 1년 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하순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청소하다가 아기가 누워 있던 이불을 그대로 들어 올려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같은 해 11월 2일 경막하출혈 등으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1월 6일 사망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 한 명인 A씨의 배우자가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최상의 가치”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2013년 4월 첫째 아이를 살해해 징역 .. 2020. 7. 13.
“결혼하고 같이 살자” 유부녀의 거짓말 46차례 걸쳐 5600만원 가로챈 여성 법정 구속 “결혼하고 같이 살자. 이사를 해야하고 갚을 돈도 있다.” 2017년 12월, 여자친구 A(37)씨 말에 남자친구는 의심없이 300만원을 건넸다. A씨 말은 거짓이었다. 결혼에 뜻이 없었고 이미 지난 2017년 11월,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다. A씨의 거짓말은 계속됐다. 2018년 5월에는 피해자인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갚지 않으면 고발당해. 친척언니 B(38)가 합의보려고하니까 연락해봐”라고 했다. A씨는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으려고도,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걱정스런 전화를 받은 남자는 친척언니와 통화한 뒤 합의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해주기도 했다... 2020. 7. 10.
법원, 자동차 번호판 위조한 공무원 선처 왜? “사진 장비 옮기려는 단순 목적 공무원직 상실 형사처벌 가혹” 법원이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선처했다. 국립공원 정상으로 사진 촬영 장비를 편하게 옮기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형사처벌해 공무원직을 잃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속 차량 번호판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국립공원 출입통제구역을 제재없이 통과하는 공원관리사무소 차량번호판을 위조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수십여차례에 걸쳐 공원 내 통제구역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 대..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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