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59 아동학대 아니라고? 재판장 “딱 보면 안다” 아이들 겁에 질린 표정 등…광주지법, 보육교사에 ‘유죄’ “보면 안다.” 지난 1964년 음란물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언급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이 쓴 문구다. 그는 당시 “이른바 ‘하드코어 포르노’란 짤막한 수식에 부합하는 표현물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려는 시도까지는 하지 않겠다. 다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보니 “지역에 도움되는 지 보면 안다”, “공직에 적격인지 만나보면 안다”는 식으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조계 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인용되고 있을 정도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도 지난 9일 402호 법정에서 보육교사 A(여·55)씨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이 문구를 쓰며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아동.. 2020. 9. 14. 절박한 구직자들 울린 취업사기범 잇따라 징역형 극심한 취업난 속에 절박한 구직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한 취업사기범들에게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대기업·공기업·교육청 취업시켜줄게”…돈 뜯어=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대기업에 채용시켜줄 수 있다며 1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여·66)씨에 대해 징역 2년, B(58)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56)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찬스를 들먹이며 구직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광주에서 “대전지역 의원을 했던 지인을 통해 교육청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 뒤 정직원으로 전환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LH공사 .. 2020. 9. 14. 무면허 운전 상습범 항소심 감형 이유는? 다음날 기능시험 있고 가족 교통사고 소식 듣고 운전한 점 참작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발각되면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된 다음날, 운전면허 실기시험이 예정된 점과 가족의 음주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현장으로 달려간 점 등이 반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개월)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광주시 광산구 송정 5일시장 앞길에서 공항전철역 앞 도로까지 1㎞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 2020. 9. 11. 결국 10만원 놓고…벌금 불복 vs 항소 불법 전매 알선 공인중개사 벌금1심 290만원→2심 300만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 주택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한 공인중개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피고인이 검찰의 약식명령(벌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애초보다 낮은 벌금을 선고받자 이번엔 검찰이 항소해 형량을 높였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290만원)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광주시 남구 효천1지구 모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를 금지기간 중에 알선해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챙기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자 ‘너무 무겁다’며 불복.. 2020. 9. 7.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