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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59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궁색한 변명 ‘수금 업무·월급 대신 건당 수당’ 구인광고 보고 일수 운용 회사로 알고 취직했다는데… 법원, 징역 1년2개월 선고 ‘수금 업무를 한다. 회사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받아 말해준 통장으로 입금하면 된다. 교통비도 주고 월급 대신 건당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이같은 근무 형태를 소개받았다면 어떤 직장일까.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 회원제 곗돈을 수금하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3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같이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020. 9. 2.
광산구 ‘황당 과태료 18억’…알고보니 대상자 잘못 선정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도 안줘 법원 “5억9700만원 지급하라” 광주 광산구가 불법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내건 책임을 물어 1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렸다가 대상자를 잘못 선정했다며 법원에서 제지당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A사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A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A건설사가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사에 5억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광산구는 관할구역에 허가없이 부착된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에 적힌 명칭을 근거로 A사에 대.. 2020. 9. 1.
수심 1.2m 수영장서 점프 부상…“광주시 등 배상해야” 항소심도 “관리·감독 소홀” 수심 1.2m의 수영장에서 점프 입수를 하던 이용객이 다친 사건과 관련, 수영장 시설의 설치, 관리 및 감독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광주시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2부는 A씨가 광주시와 모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와 보험사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광주 서구 모 회관 수영장에서 자유 수영 시간을 이용, 수영장 1번 레인에 설치된 도약대에서 점프해 입수를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광주시와 보험사는 A씨에게 2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항소심도 광주시와 보험사의 항소를 기.. 2020. 8. 26.
서대석 서구청장 직위상실형 선고 금품수수 징역 6개월·집유 2년 광주지법 판결…서 청장 항소 방침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구청장은 광주환경공단에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이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구청장은 청장직을 잃게 된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하수처리장치 설명회와 실험을 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함께 기소된 A씨를 통해 하수처리업체 대표에게 800만원을 받고 승진 청탁 대가로 6급 공무원..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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