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59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다들 합니까? 재판장 질문에 고개 숙인 공인중개사…벌금 250만원 “다들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을) 합니까?” 광주지법 형사 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102호 법정에서 A(48)씨에 대한 선고에 앞서 이렇게 물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전매 제한 기간에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벌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판사의 질문에 “그렇진 않습니다”고 했다. 류 부장판사는 다시 물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중개사분들이 있는데 왜 하세요?”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불법 전매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분.. 2020. 9. 23. 성적 임의평가한 교사 고작 벌금형? 재판장 “고민 많았다”…일각선 “처벌 약해” 지적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 17일 404호 법정에서 A(44)씨 판결에 앞서 ‘어떻게 형량을 결정해야 하는 지’고민했음을 털어놨다. A씨는 지난해 고려고 3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 수학 시험과 관련, 수학동아리 학생들의 오답을 정답 처리해 추가 점수를 주는 등 학교의 공정한 학업 평가·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6점짜리 서술형 한 문제(3개 항) 중 1개 항을 틀려 5점을 받은 학생의 이의신청을 받자, 최종·중간 답안과 풀이과정이 모두 틀렸는데 정답으로 처리해 1점을 추가로 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7점짜리 서술형 문제의 이중 근호를 풀지 못해 3점을 받은 학생이 이의.. 2020. 9. 21.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항소심도 무죄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지난 2018년 8월 5일 새벽 2시30분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씨 집 앞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몰게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찰들은 A씨를 막아서며 제지했다. 경찰은 대리기사가 차량 운전을 중단한 장소가 아닌, 지하주차장에 차량에 있다는 것을 A씨에게 확인시킨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해 A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지하주차장까지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치에 항의, 승강기에서 내리게 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하주차장에서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 2020. 9. 19. 망상 빠져 아버지 살해한 아들, 권고형량보다 낮춰 징역 10년 선고 광주지법 “장기간 형벌 보다 치료 더 시급” 자신이 앓고 있는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영향으로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아버지를 원망하며 잔인하게 흉기로 살해한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들어 장기간의 형벌보다 강제적 치료가 더 시급하다고 보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15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대신, 형 집행 종류 이후 10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명령했고 주거지를 제한해 해당 기간에는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했다. 3개월에 한번씩 의료기관 상담·검진, 6개월마다 한 차례 정상적 경제활동을 입증할 자료 제출 등 강력한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3).. 2020. 9. 15.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1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