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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59

‘위험한 물건’이란?…하이힐과 구두의 차이점은 구두로 머리 때려 특수상해 재판 1심선 특수상해죄 적용 징역형 항소심선 상해죄만…벌금형 하이힐과 굽(5~7㎝)이 다소 낮은 여성용 구두의 차이점은 뭘까. 하이힐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일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5~7㎝ 가량의 힐이 있는 구두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양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제지하는 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손을 물어뜯는가 하면, 신고 있던 ‘하이힐’로 머리를 때려 3주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혀 ‘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 2020. 11. 25.
“노출장면 담긴 성교육 영화 상영 교사 직위 해제는 정당” 광주지법 “학생 성적 수치심 느껴” 소명 기회 부여 절차상 문제 없어 성교육 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도덕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12일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임시로 행하는 가처분적인 성격으로 처분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학생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 점, 원고가 수업 배제에 불응한 점을 볼 때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 2020. 11. 14.
총기 게임·음란물 검색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법원 판단은? “게임 기간 짧고 음란사이트 가입한 적 없어”…항소심도 무죄 어렸을 때 장래 희망을 ‘무술가’로 쓰고 총기를 가지고 살상하는 3인칭 슈팅게임을 즐겼던 기록에다, 음란물 검색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수 있을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춘천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입영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확고.. 2020. 11. 13.
지자체 잘못된 행정처분 잇따라 제동…보조금 환수도 차질 담양군 보조금 반환명령·곡성군 어린이집원장 수당 관련 패소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보조금 환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어 치밀하지 못한 행정 절차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A위탁영농 유한회사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담양군의 A사에 대한 9000만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담양군의 ‘영농조직화 단체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저온창고(198㎡)를 신축하고 보조금 9000만원을 받았다. 담양군은 이후 ‘해당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A사 명의로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해 .. 202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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