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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59

2년6개월 vs 6개월…비슷한 산재 사망사고 구형량 큰 차이 산업안전법 양형 강화 기류 속 안전 조치 소홀한 업체 대표 법원 선고 형량 관심 집중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검찰이 해당 업체 대표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검찰 구형량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에 주목, 양형 배경 및 향후 법원의 선고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2)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 2021. 3. 15.
법원의 분양권 판결, 재건축·재개발사업 투기 조장 우려 조합설립 후에도 다주택자 분양권 각각 인정 잇단 판결 분양권 1개 인정한 기존판례 뒤집어 현금청산 대상자들 줄소송 예고 광주 재개발 사업지역 33곳 ‘딱지 사 볼까’ 투기 거래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 자격을 확대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지역 부동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 설립 인가 후 다주택자의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계속되면서 향후 광주·전남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지분 쪼개기’등 투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는가 하면, 기존 사업 추진에서 혼선도 불가피해져 개발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 설립.. 2021. 2. 26.
“안전교육 제대로 안해 사고…회사 손배 책임” 법원 “1억2000여만원 지급하라” 작업 중 소속 직원의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부주의했던 회사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A씨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호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측은 A씨에게 위자료 등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19일 프레스 작업 도중 왼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이후 2억2000만원 규모의소송을 제기했었다. A씨는 당시 손목이 다친 탓에 양손을 사용해 프레스 설비를 조작하던 방식을 발로 페달을 밟아 작동하는 형태로 변경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페달 방식으로 바꾸게되면 손이나 다른 물건이 감지될.. 2021. 2. 24.
인권 사각 교도소 요지경 ‘감빵생활’ 판결문으로 본 수용자 관리 실태 재소자 간 성폭력 사건 빈발 서열 정해 몸종처럼 부리고 얼차려 등 폭력도 다반사 폐쇄적 공간 섬세한 관리 필요 재소자 간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같은 수용자들끼리 서열을 정해 시중을 들도록 강요하고 얼차려까지 주는 행태가 교도소 내에서 여전히 빚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문 속 교도소는 폭력·성폭력에 쉽게 노출된 공간일 뿐 아니라 교도관들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재소자 행위가 제한되는 폐쇄적 공간이라는 점이 엿보인다. ◇성폭력 빈발하는 교도소=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지난 17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해남교도소에서 잠을 자던 옆자리 재소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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