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59 119 신고하고 구급차 이송 현장에 있었다는데… “즉시 구호 안하고 목격자 행세…뺑소니” 광주지법, 징역 4년 선고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로 옮겨질 때까지 현장에 있었어요. 경찰관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A(74)씨와 변호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이같은 구호행위를 한 만큼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뺑소니(도주차량)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B(여·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도주 범의’(犯意)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2021. 6. 29. 6.2㎏ 조각상으로 동생 중상 입힌 형…혐의는? 유산 문제로 다투다 머리 내려쳐…친형 실형 선고 법정구속 법원 “우발적”…일각선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적용 의외” 상속 재산 문제로 의견을 달리하는 친동생의 머리를 조각상으로 내려쳐 중상을 입힌 50대 친형〈광주일보 2020년 8월 19일 6면〉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조각상 무게가 6.2㎏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인 점, 이 조각상으로 급소인 머리를 내리쳤는데도 경찰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 등에서 ‘의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이날 폭력으로 두 차례의 뇌수술을 받고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혐의 적용 과정에서 고민이 필요했다는 얘기로 해석되지만 법원은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2021. 6. 28. 공금 횡령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원 징역형 선고 손실 채권 빼돌리고, 담보 대출 뇌물 받고 수 년간 공금을 횡령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이승철)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B(62)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500만원, 추징금 135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무 C(51)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800만원, 추징금 135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의 경우 1심과 달리, B씨의 지시에 따라 일부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원심(5500만원)보다 감액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다니는 새.. 2021. 6. 21. 건설현장 오랜 악습 ‘월례비’, 법원 판단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에 6억 지급한 건설사 반환 소송 “근절돼야 할 관행이나 강제성 확인 안돼 반환청구 불가” ‘월례비’는 하도급 공사업체들이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업계에서는 ‘급행료’라고도 불린다. 아파트 등 고층 건물 공사에선 타워크레인 설치가 필수로, 타워크레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기(工期) 지연을 막기 위해 울며 월례비를 줄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이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 악습(惡習)이기도 하다. 최근 담양지역 A건설사는 공사 과정에서 16명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6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다며 광주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도 냈었다. 4개 .. 2021. 6. 16. 이전 1 2 3 4 5 ··· 1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