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59 암 투병 고통 동생 부탁에…안타까운 ‘촉탁살인’ 코로나 실직에 병원비도 없어…친자매처럼 지내던 언니 뒤늦은 후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직해 병원을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동생한테 미안합니다.” 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A(여·46)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오열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함께 살던 여동생 B씨를 잠든 사이에 숨지게 한 혐의(촉탁살인)로 기소된 상태였다. B씨는 지난 2014년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오다 심해지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유서까지 남기면서 A씨에게 이같은 부탁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20년 전 만나 알게 된 사이로, 10년 전부터 함께 살면서 가족같은 정을 나눠왔다. A씨가 일.. 2021. 6. 10. 통역·번역인 지정 규정 있는데… 외면 받는 외국인 피고인 반성문 법원 “변호사 한글 자료로 충분” 혐의 뒤집을 내용 없으면 주목 안해 언어 장벽 외국인 인권 사각지대 “존경하는 재판장님. 반성문을 보냈는데 번역을 해서 제출이 됐는지 궁급합니다”(외국인 피고인),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 “왜 도착하지 않은거죠?”(외국인 피고인), “저는 모르겠습니다”(재판장).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특수절도,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노동자 A(27)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때 오간 얘기다. A씨 등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징역 2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1심과 형량이 달라지지 않자 반성문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궁금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러시아 국적으로 지난해 8월 12일 광양 한 폐.. 2021. 5. 24. 법원, 보이스피싱 피해 속출에 형량 2배로 상향 유·무죄 판단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항소심 형량 올려 ‘수거책’이라도 피해액 변제하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속출하면서 법원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다. 혐의가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수거책’이라도 자신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선고하는 분위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혐의가 새롭게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2배 이상 올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 2021. 5. 6. 우즈벡 청년 3명 치어 사망했는데...음주운전자 항소심 형량 절반 줄어 수십㎞ 차량 스토킹에 여성운전자 공포, 경찰 무신경 대응 논란 여성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남성으로부터 쫓기면서 공포감에 휩싸여 파출소를 찾았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찰의 무신경함에 대한 비판이 쏟아 kwangju.co.kr 채용 대가 금품 받은 도연학원 전 이사장 검찰 송치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정규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다시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0일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3)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 kwangju.co.kr 민주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즉각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박성준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 2021. 4. 1. 이전 1 2 3 4 5 6 ··· 1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