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7 음주운전 1심 유죄→항소심 무죄 왜? 50대 회사원 A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 오후 1시 15분께 차를 몰고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를 지나다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마트로 가 맥주 1캔을 마셨고 막걸리 2병을 모르는 남성과 나눠 마셨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10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해 음주 측정을 했고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측정됐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홧김에 인근 수퍼에서 맥주와 막걸리를 마셨을 뿐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사고 전날인 7월 15일 밤 9시까지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A씨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0.055%로 계산돼 최소한 면허정지기준인 0.03% 이상에서 운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위드마크 공식은.. 2021. 3. 22. 아침 술 깨지 않고 경찰서 찾은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벌금형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경찰서를 찾았던 소방공무원이 음주 단속에 걸려 벌금을 물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A(38)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경찰서를 찾아 개인적인 행정 업무를 보려다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초중고생 절반 하루 2시간 이상 유튜브·웹툰 시청 광주지역 초·중·고생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이 하루 2시간 이상 유튜브와 웹툰을 시청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늘고 있어 디지털 매체에 대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kwangju.co.kr 재개발 때 대표조합원 1명만 분양.. 2021. 3. 10. 음주운전 빗나간 애정과 우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남자친구 대신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는가 하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는 것을 묵인한 동승자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여·2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 서구 광산구 장신로에서 서부교육지원청 앞 사거리까지 약 7㎞를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남자친구 B(24)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B씨 부탁을 받고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뒤 ‘B씨는 뒷자석에 누워있었고 내가 운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해 죄질이 나쁘.. 2021. 3. 3. 설명절 주·야 구분없이 음주운전 단속 경찰 특별교통관리대책 귀성·귀경길 안전사고 예방 나서 설 명절에도 주·야간 구분없이 경찰의 음주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을 위주로 하는 설 명절 특별교통관리대책을 내놓았다. 9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설 명절, 460여명(광주 132명, 전남 330명)의 경찰과 순찰차와 대형오토바이 등을 투입, 귀성·귀경길 교통소통 및 안전 사고 방지에 나선다. 경찰은 귀성 시작일인 10일부터 귀경이 마무리되는 14일까지 광산·서광주 IC 등 주요 진·출입로에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버스터미널(유스퀘어), 송정역, 공원묘지에서 소통 위주 교통 관리를 실시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순찰차(3대), 경찰헬기(1대) 등을 활용해 과속·난폭 운전 등 위험행위와 갓길주행 등 얌체운전에 대한 집중단.. 2021. 2. 1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