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8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 2제…유사 사건 ‘관대한 처분’? 166㎞ 과속 2명 사망…대전지법 징역 7년 선고 144㎞ 과속 3명 사망…광주지법 징역 2년6개월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선고를 했다고 하지만, 대전지법의 유사사건과 비교해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했던 행위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음주운전, 시속 144㎞, 사망자 3명, 용서 못받았지만 징역 2년6개월=A씨는 지난해 8월, 동순천 IC에서 율촌 산단 쪽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내리막 구간을 2차로를 달리다 순천~목포간 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통해 진입한 뒤 급하게 좌회전해 2차로로 들어오는 피해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90㎞)를 넘긴 144.5.. 2020. 10. 29. 음주운전·성범죄…끊이지않는 경찰 비위 음주운전 28명·금품수수 6명 등 광주·전남경찰 5년간 85명 성범죄 수사 대상 6명 중 4명이 여성청소년 부서 근무 ‘충격’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85명이 금품수수·성범죄·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주체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피소되는가 하면, 성범죄 수사 담당 경찰이 성범죄 가해자로 적발되는 등 실망스러운 경찰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경찰관 피소·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광주·전남에서 수사 대상이 된 경찰관은 85명(광주 35명·전남 5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8명으로 가장.. 2020. 10. 5. “코로나에 음주운전 단속 않는다고?" 광주경찰, 추석 앞두고 주간도 단속 올 음주교통사고 17% 늘어 고삐 늦추지 않고 적극 단속 “코로나19라고 음주단속 하지 않는다는 것, 오해입니다.” 광주경찰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야간 뿐 아니라 주간에도 음주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음주 운전 단속방식이 변경된 뒤 음주단속이 사라졌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음주 운전자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명절을 두고 음주 운전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이동 자제 분위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했다. .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광주지역 음주 교통사고만 401건으로, 8명이 숨지고 704명이 부상을 입었다. 수치만으로도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342건)보다 17.3% 늘었다. 사망자(5명)와 부상자(618명)도 증가했다. 경찰은.. 2020. 9. 25.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서 음주측정 거부…항소심도 무죄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지난 2018년 8월 5일 새벽 2시30분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A씨 집 앞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차를 몰게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찰들은 A씨를 막아서며 제지했다. 경찰은 대리기사가 차량 운전을 중단한 장소가 아닌, 지하주차장에 차량에 있다는 것을 A씨에게 확인시킨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기 위해 A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지하주차장까지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치에 항의, 승강기에서 내리게 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지하주차장에서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 2020. 9. 19. 이전 1 ···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