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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85

지자체 잘못된 행정처분 잇따라 제동…보조금 환수도 차질 담양군 보조금 반환명령·곡성군 어린이집원장 수당 관련 패소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처분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보조금 환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어 치밀하지 못한 행정 절차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A위탁영농 유한회사가 담양군을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담양군의 A사에 대한 9000만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담양군의 ‘영농조직화 단체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뒤 저온창고(198㎡)를 신축하고 보조금 9000만원을 받았다. 담양군은 이후 ‘해당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A사 명의로는 건축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해 .. 2020. 11. 12.
‘타락 스님’ 절에서 23년동안 함께 생활해온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징역 6년 절에서 함께 생활해온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60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광주시 한 사찰에서 3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씨의 거부 의사에도, ‘보살님(자신의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 비밀이다’라고 말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 2020. 11. 11.
성폭력 피해 의뢰인 성폭력 국선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경찰, 이번 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변호사〈광주일보 9월 4일 6면〉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한편, 국선 변호 수임을 배제할 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지난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등)혐의로 동부경찰이 신청한 A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김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2020. 11. 3.
현장 재연서 들통난 ‘몹쓸 발’ 열차 창문과 좌석 사이 발 넣을 수 없다 했던 성추행범 벌금형 SRT열차 창문과 좌석 사이로 성인 발이 통과해 앞자리에 앉은 승객 몸에 닿을까. 열차 앞 좌석과 창문 사이로 다리를 집어넣어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1심)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해당 남성은 열차 창문과 앞 좌석 사이로 발을 넣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기관은 현장 재연을 거쳐 열차 창과 좌석 사이를 통과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개월, 집행.. 202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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