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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85

전두환 단죄의 날 오늘 광주지법, 5·18 헬기사격 사자명예훼손 선고 공판 “5월 21일 오후 1시 반에서 2시 사이 도청 쪽에서 사직공원 쪽으로 헬기가 날아가면서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연속 3차례에 걸쳐 지축을 울리는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고(故) 조비오 신부·국회 광주진상조사특별위원회(1989년) 청문회 중〉 5·18 민주화운동 이후 40년이 흘렀지만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두환씨는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있다. 30일 오후 2시, 5·18 민주화운동 ‘그 날의 진실’을 확인하는 선고 재판이 시작된다.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되는 전두환씨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끊어버리는 계기가 될 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형벌이 내려질 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 2020. 11. 30.
‘위험한 물건’이란?…하이힐과 구두의 차이점은 구두로 머리 때려 특수상해 재판 1심선 특수상해죄 적용 징역형 항소심선 상해죄만…벌금형 하이힐과 굽(5~7㎝)이 다소 낮은 여성용 구두의 차이점은 뭘까. 하이힐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일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5~7㎝ 가량의 힐이 있는 구두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양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제지하는 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손을 물어뜯는가 하면, 신고 있던 ‘하이힐’로 머리를 때려 3주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혀 ‘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 2020. 11. 25.
“전두환 재판 생중계를 허하라” 오월·시민단체 긴급회의 열고 촉구 전두환씨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23일 5월단체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5·18역사왜곡처벌본부 광주운동본부’(이하 광주본부)는 옛 전남도청 별관1층에서 전두환씨 형사재판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전두환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 및 선고 재판일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릴레이 기자회견의 세부 일정과 전두환 재판의 법정 생중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생중계가 전례가 없음에도, 5·18 민주화운동의 핵심 진상 규명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자리인데다, 전직 대통령으로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씨의 재판으로 역사적인 의미와 상징성이 .. 2020. 11. 24.
“노출장면 담긴 성교육 영화 상영 교사 직위 해제는 정당” 광주지법 “학생 성적 수치심 느껴” 소명 기회 부여 절차상 문제 없어 성교육 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도덕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12일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임시로 행하는 가처분적인 성격으로 처분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학생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 점, 원고가 수업 배제에 불응한 점을 볼 때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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