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85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 2제…유사 사건 ‘관대한 처분’? 166㎞ 과속 2명 사망…대전지법 징역 7년 선고 144㎞ 과속 3명 사망…광주지법 징역 2년6개월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선고를 했다고 하지만, 대전지법의 유사사건과 비교해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했던 행위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음주운전, 시속 144㎞, 사망자 3명, 용서 못받았지만 징역 2년6개월=A씨는 지난해 8월, 동순천 IC에서 율촌 산단 쪽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내리막 구간을 2차로를 달리다 순천~목포간 고속도로 램프 구간을 통해 진입한 뒤 급하게 좌회전해 2차로로 들어오는 피해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90㎞)를 넘긴 144.5.. 2020. 10. 29. “국선변호인 교도소 한번 찾아오지 않았어요” 외국인 피고인의 ‘법정 하소연’ “판사님, 변호사가 한 번도 (교도소 접견) 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지난 15일 광주지법 301호 대법정. 중국어 통역인을 통해 피고인 A(54)씨 하소연을 듣던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 항소심 재판부는 당황한 듯 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끝낸 뒤 상고절차 등을 안내하고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순간, A씨가 중국어로 “제 개인 통장에 있는 돈으로 배상하겠다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통역인에게 항변하면서다. 재판부는 중국어로 하소연하는 A씨 말을 통역인에게 전달받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물었다가 “변호사가 한 번도 (교도소를) 찾지 않았다”는 답변에 순간 당황한 듯했다. A씨는 상고 절차를 안내받자 “상.. 2020. 10. 21. 도마에 오른 광주지법 안일한 행정·비위 공탁금 국가 귀속 전국 최다·6년간 비위 공무원 전국 두 번째 사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광주지법의 비위 행태와 안일한 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국가로 귀속된 금전 공탁금 귀속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국민 재산권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가 하면, 최근 6년 간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도 수원지법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 행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1일 공개한 ‘법원 공탁금 국고 귀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법원은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아 국가로 귀속된 금전 공탁금 건수가 266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광주지법의 귀속 건수는 서울중앙지법(2296건), 수원지.. 2020. 10. 12. 유방암환자 검진 소홀 사망...대학병원 의사 1심서 무죄 유방암 환자의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 등을 소홀히 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의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병원 의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유방암 판정을 받고 유방보존술을 받은 환자의 주치의로, 지난 2010년 수술 이후 외래 진료 과정에서 호소하는 환자의 이상증상 및 유방종양 검사결과 등을 고려, 유방MRI나 조직검사 등 검진을 통해 원인을 알아내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환자가 숨진 데 따른 업무상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환자는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항암·방사선·표적 치료 등을 받고 20.. 2020. 10. 7.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