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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85

보이스피싱 수금책의 궁색한 변명 ‘수금 업무·월급 대신 건당 수당’ 구인광고 보고 일수 운용 회사로 알고 취직했다는데… 법원, 징역 1년2개월 선고 ‘수금 업무를 한다. 회사가 알려주는 곳으로 가서 현금을 받아 말해준 통장으로 입금하면 된다. 교통비도 주고 월급 대신 건당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했는데 이같은 근무 형태를 소개받았다면 어떤 직장일까.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 회원제 곗돈을 수금하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3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같이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020. 9. 2.
6년 넘도록 1심도 안 끝난 ‘거북이 재판’ 왜? 전국 3만여명에 광고비 명목 93억원 가로챈 사기사건 경찰·검찰 미흡한 수사 한몫 재판부도 5차례 이상 바뀌어 내달 24일 선고기일 결과 주목 법원이 6년 넘게 한 사건을 놓고 1심 재판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기소된 지 6년이 넘었고 재판부는 5차례 이상, 담당 검사도 10차례 넘게 바뀌었지만 여태껏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검찰의 허술한 수사가 한몫을 했다는 법조계 시각도 있지만 이런 ‘늑장 재판’이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심 재판만 6년 넘게 걸려=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0명(법인 포함)에 대한 재판이 지난 2014년 8월 기소된 이후 6년이 넘도록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다. A.. 2020. 8. 26.
국방부 5·18조사위원 출석 헬기사격 증언 광주지법, 전두환씨 16차 공판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의혹 증언 전두환(89)씨 재판에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이 출석,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해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1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 5·18 특조위 부위원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 5·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무장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특조위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증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1980년 당시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특조위는 지난 2017년 9월 출범한 뒤 5개월 간 조사를 진행, 육군이 광주에 출동한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광주시민을 상.. 2020. 8. 25.
서대석 서구청장 직위상실형 선고 금품수수 징역 6개월·집유 2년 광주지법 판결…서 청장 항소 방침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이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구청장은 광주환경공단에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구청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이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서 구청장은 청장직을 잃게 된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하수처리장치 설명회와 실험을 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함께 기소된 A씨를 통해 하수처리업체 대표에게 800만원을 받고 승진 청탁 대가로 6급 공무원..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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