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85 교통사고가 30번이 넘고 받은 보험금도 억대... 의심스럽지만 '무죄' 6년 동안 30차례가 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도 비슷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도 1억2000만원이 넘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게 아닌가 의심이 들만하죠? 30대 남성이 이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무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횟수가 일반적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광주시 서구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타고 가다 자신의 차선을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는 화물차를 발견, 속도를 올.. 2020. 6. 5. 법정에 선 소년범은 왜 운동화를 신지 못했을까. “소년원에서 나오셨죠? 앞으로는 (소년원) 밖에 나올 때 슬리퍼를 신도록 하는 것, 생각해 보시죠.” 광주지법 형사 3단독 부장판사의 눈이 법정에 들어서는 10대 피고인 A(16)군의 발에 멈춰섰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군은 이날 선고 공판에 낡은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나왔습니다. A군은 지난 2018년 11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A군에게 “그 슬리퍼, (소년원에서) 지급받은 거죠? 그것 밖에 없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예~." 재판장의 시선은 동행한 소년원 관계자에게로 향했습니다. A군에게 지급하는 운동화가 있을텐데 슬리퍼를 신도록 한 이유가 궁금하다는 취지였습니다... 2020. 6. 5. 어른 뺨치는 범죄…통제불능 10대들 죄의식 보다 과시욕...또래 폭행하고 영상 SNS 올려 고민없이 범죄...보이스피싱 알고도 범행 가담 성폭력 무감각...술 먹여 집단성폭행한 뒤 방치 광주 올 5대범죄 소년병 546명 특별범죄 예방교육 등 대책 시급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17)군에 대해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새벽, 전남지역 상가 건물로 10대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지난달에도 피해자를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B(18)군 등 10대 3명이 같은 재판부로부터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동부경찰은.. 2020. 5. 29. 전두환, 오늘 광주법정에 선다 오후 2시 광주지법 대법정 부인 이순자씨 법정 동석 고(故) 조비오신부 사자명예훼손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89)씨가 27일 다시 광주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이다. 26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번 전씨의 출석은 지난 3월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공판 절차가 갱신, 인정신문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형사소송법의 규칙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전씨는 이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단 한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재판부에 부인인 이순자씨를 ‘신뢰관계 .. 2020. 4. 27. 이전 1 ··· 18 19 20 21 2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