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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85

“위탁계약 맺은 현장출동자, 공업사 근로자 해당 안돼 ” 퇴직금 미지급 공업사 대표 무죄 보험회사와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공업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일하는 현장출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공업사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공업사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공업사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여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의 퇴직금 720여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보험회사와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씨 등 현.. 2020. 8. 5.
유죄? 무죄?…성범죄 ‘묵시적 동의’ 법 적용 눈길 광주지법 ‘판결 2제’ 보니 [사귀던 여성 나체 촬영] 가까이 접근해서 찍은 사진 촬영사실 알았을 가능성, 항의·삭제 요구 등 없어 “무죄” [드라이브 중 강제추행] 이전 성관계 항의 문자 보냈고 이적 드문 곳 두려움 느껴, 묵시적 동의 해당 안 돼 “유죄” #.A씨는 사귀던 여성과 호텔에 투숙했다가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남성은 몰래 촬영한 게 아니고 당시 삭제 요구도 받지 않았다며 항변했다. 남성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까. #.B씨는 한 달 전 처음 알게된 뒤 주 2~3회 가량 만난 여성과 야간 드라이브를 하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 남성은 이미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평소 드라이브 때도 비슷한 수준으로 행해진 스킨십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은 여.. 2020. 8. 3.
“돈이 아니라 아버지 한 풀어주는게 평생 소원”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유족들 미쓰비시 소송대리인 참여 첫 재판 “부모님 한(恨)을 풀어드리는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리해 법정에 선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이 피해자 유족들의 입장을 담은 글을 읽어내려갔다. 유족들은 “아버지는 징용에 다녀와서 몸이 망가지고 병들었으며 후유증으로 늘 병석에 누워게셨고 변변한 직장도 갖지 못했다. 병약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장을 둔 가족들은 가난과 배고픔에 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무능한 아버지를 원망한 적은 없었다. 오히려 한을 풀어드리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측이 소송이 제기된 지 15개월만에 소송대리인(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2020. 7. 23.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유족과 합의했지만 “집유기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감형 안돼” 항소심도 3년 6개월 선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진행중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고인데다, 아들이 운전자라며 허위로 자백한 뒤에도 6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은 합리적’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3)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7시10분께 여수시 서부로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 2020.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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