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85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다들 합니까? 재판장 질문에 고개 숙인 공인중개사…벌금 250만원 “다들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을) 합니까?” 광주지법 형사 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102호 법정에서 A(48)씨에 대한 선고에 앞서 이렇게 물었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전매 제한 기간에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분양권 전매 행위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벌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판사의 질문에 “그렇진 않습니다”고 했다. 류 부장판사는 다시 물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중개사분들이 있는데 왜 하세요?”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불법 전매 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분.. 2020. 9. 23. 체크카드 빌려주고 20만원 받았다가 20배 벌금 ‘날벼락’ 자신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대가로 20만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20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도박수입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카드를 빌려준 대가로 고작 20만원을 받았다가 25배에 이르는 벌금을 물게 된 셈인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최근 법원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 법원에서는 재판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 2020. 9. 22. 아동학대 아니라고? 재판장 “딱 보면 안다” 아이들 겁에 질린 표정 등…광주지법, 보육교사에 ‘유죄’ “보면 안다.” 지난 1964년 음란물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언급하면서 미국 연방대법원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이 쓴 문구다. 그는 당시 “이른바 ‘하드코어 포르노’란 짤막한 수식에 부합하는 표현물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려는 시도까지는 하지 않겠다. 다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보니 “지역에 도움되는 지 보면 안다”, “공직에 적격인지 만나보면 안다”는 식으로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조계 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인용되고 있을 정도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도 지난 9일 402호 법정에서 보육교사 A(여·55)씨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이 문구를 쓰며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아동.. 2020. 9. 14. 절박한 구직자들 울린 취업사기범 잇따라 징역형 극심한 취업난 속에 절박한 구직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한 취업사기범들에게 징역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대기업·공기업·교육청 취업시켜줄게”…돈 뜯어=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대기업에 채용시켜줄 수 있다며 1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여·66)씨에 대해 징역 2년, B(58)씨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56)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찬스를 들먹이며 구직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광주에서 “대전지역 의원을 했던 지인을 통해 교육청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 뒤 정직원으로 전환해주겠다”며 3000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LH공사 .. 2020. 9. 14.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