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85 조합에 손해 끼친 지역주택조합·업무대행사 관계자들 유죄 부적격 조합원 모집을 묵인하는가 하면, 계약과 다르게 용역업체들이 지불해야할 불법 현수막 과태료까지 떠안아 조합에 손해를 끼친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이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운암산 황계마을 전 지역주택조합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분양대행사 대표 C·D씨도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B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분양대행사들이 부적격 세대를 모집해 수수료를 청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대행사의 불법 .. 2020. 12. 7. 교통법규 상습 위반, 법 잣대 ‘엄격해졌네’ 무면허·음주운전 등 항소심서 형량 되레 높아져 상습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법원 시각이 엄격해지고 있다. 원심과 유·무죄 판단이 같은데도, 형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음주·무면허 등 교통범죄를 엄단하는 추세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남군 화원면 앞 도로에서 면허없이 2㎞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 혐의가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나 벌금·집행유예 처벌을.. 2020. 12. 3. “헬기사격 알고도 허위 주장…명예훼손 고의성 있었다” 재판부 유죄 선고 판단 배경 “진술·탄흔감정…헬기사격 확인” 실형 선고, 양형재량 한계 벗어나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씨 1심 판결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명예 훼손 고의성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전씨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헬기 사격 있었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7일 사격과 관련해서는 조 신부가 애초 목격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 법리상 무죄로 판단했다... 2020. 12. 1. 지산동 법원 주변 ‘주차 전쟁’… 앞으로가 더 문제다 “집 앞 주차장 입구에 떡하니 주차해놓은 차량 번호로 전화해도 안받아 결국 택시타고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법정에 들어가 못받았다네요. 어쩝니까.”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광주지검 일대 주민들은 매일 ‘주차 전쟁’을 치르고 있다. 주민들은 법원과 검찰을 찾았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 인근 주택가를 돌며 주·정차해놓는 민원인들과 주차 공간을 확보하느라 치열하다. 좁디 좁은 골목길에 새벽부터 빼곡이 주차된 차량들 탓에 차 한 대가 빠져나갈 공간도 부족할 때가 많고, 집 앞 주차장 입구까지 막아놓고 법정을 들어가 전화를 안받는 경우도 있다며 하소연한다. 광주시 동구가 지산동 법원 일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용주차장 조성 계획을 세우면서 분석한 일대 유동인구는 하루 2000명 가량이.. 2020. 11. 30.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2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