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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85

우즈벡 청년 3명 치어 사망했는데...음주운전자 항소심 형량 절반 줄어 수십㎞ 차량 스토킹에 여성운전자 공포, 경찰 무신경 대응 논란 여성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주친 남성으로부터 쫓기면서 공포감에 휩싸여 파출소를 찾았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찰의 무신경함에 대한 비판이 쏟아 kwangju.co.kr 채용 대가 금품 받은 도연학원 전 이사장 검찰 송치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정규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다시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0일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3)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 kwangju.co.kr 민주 “국민의힘, 부동산 전수조사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즉각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박성준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 2021. 4. 1.
서류 위조해 치매 어머니 재산 가로챈 딸 실형 위조한 서류로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5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여·5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80대 어머니 B씨 명의의 토지(979㎡)와 주택(33.9㎡)를 증여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증여 계약서를 위조해 등기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명의 부동산을 다른 가족들을 제외하고 홀로 증여받을 수 없는 사실을 알고도 몰래 독차지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노년성 중증 치매를 앓는 B씨를 요양병원에 입소시켜 오빠들과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 2021. 3. 16.
기아차 취업사기 연루 또 다른 목사·장로 추가 기소 수천만원씩 챙긴 2명 첫 공판 광주경찰 미흡한 수사 비판 기아차 취업 사기에 연루된 종교인들이 추가로 붙잡혔다. 검찰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A 목사 외에 또 다른 목사와 장로 등에 대한 기아차 취업 사기 범행을 추가로 파악,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의 재수사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6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이미 구속된 A 목사 뿐 아니라 다른 목사들의 연루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며 수 차례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해온 만큼 검찰 수사로 다른 목사의 추가 범행이 드러난 점을 감안하면 경찰은 수사가 미흡했다는 피해자들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게됐다. 피해자들은 이날 광주경찰청을 찾아 다시 적극적인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 2021. 3. 12.
“안전교육 제대로 안해 사고…회사 손배 책임” 법원 “1억2000여만원 지급하라” 작업 중 소속 직원의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를 예방하는데 부주의했던 회사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A씨가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인 ㈜호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측은 A씨에게 위자료 등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19일 프레스 작업 도중 왼손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이후 2억2000만원 규모의소송을 제기했었다. A씨는 당시 손목이 다친 탓에 양손을 사용해 프레스 설비를 조작하던 방식을 발로 페달을 밟아 작동하는 형태로 변경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페달 방식으로 바꾸게되면 손이나 다른 물건이 감지될..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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