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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85

정보공개법 위에 검찰 규칙? 법원이 제동 잇단 위법 판단에도 비공개…불기소사건 등사 불허 처분 취소 판결 정보공개법 위에 검찰 규칙? 검찰이 사건 관련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근거로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내세우면서 법원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위법’ 판단이 잇따르는데도, 검찰이 행정규칙을 적용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지검이 A씨에 대해 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사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 2021. 6. 30.
버티고 버티다 결국 빚더미…눈물의 ‘코로나 파산’ 봇물 [광주지법 파산법정 가보니] 올들어 개인파산 신청 937건 대부분이 자영업자·실직자들···코로나 장기화에 벼랑 끝 몰려 2일 오전 광주지법 법정동 3층 303호 법정 앞. 재판이 시작되는 오전 10시를 앞두고 30분 전부터 파산 절차를 밟으려는 신청자들로 법정 앞은 북적였다. 재산보다 빚이 많고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의 심사를 거쳐 빚을 탕감해 주는 게 파산 제도다. 결국, 파산 법정을 찾는 이들은 벼랑 끝에서 버티고 버티다 두 손을 든 시민들이다. 이러다보니 얼굴엔 부끄러움, 미안함, 걱정이 가득하다. 고개를 숙인 채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 꺼리는 듯한 신청자들도 눈에 띄었다. 법정 앞에서 만난 70대 남성은 “여기까지 오는 게 참 복잡했다”면서 말 끝을 흐렸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 2021. 6. 3.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 이례적 실형 폐목재 가공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징역 1년 법정구속 일상적 산재 관대한 잣대는 여전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어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광주일보 3월 15일 6면〉와 관련, 해당 사업주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에서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월까지 이뤄진 23건의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1년 이상 형을 선고한 경우로는 이번이 유일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2021. 5. 31.
법원, 보이스피싱 피해 속출에 형량 2배로 상향 유·무죄 판단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항소심 형량 올려 ‘수거책’이라도 피해액 변제하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속출하면서 법원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다. 혐의가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수거책’이라도 자신으로 인한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실형을 선고하는 분위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혐의가 새롭게 추가된 것도 없고 유·무죄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2배 이상 올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 2021.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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