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81 ‘조사 편하게’ 경찰에 전달했다면…알선 맞다 ‘혐의를 인정하니 편하게 조사받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말해달라’는 내용을 동료 경찰에게 전달했다면 ‘알선’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 2018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받은 게임장 업주 B씨의 청탁을 동료 경찰관을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위는 또 게임장 업주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회계연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 경위는 재판 과정에서 접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받거.. 2021. 10. 26. 방청석 노모 눈에 밟혀…법원, 6개 혐의 60대 벌금형 “실형을 선고해야하는데…. 어머니가 눈에 밟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 남성 A씨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의 80대 노모가 새하얀 머리를 숙였다. A(63)씨는 사기, 업무방해, 특수협박, 폭행,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까지 모두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밤 광주시 남구 한 식당에서 3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았고 같은 날 택시 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려다 제지하는 택시기사를 때리는가 하면, 며칠 뒤 광주시 북구 다른 식당에서 3만원 상당의 삼겹살과 술을 공짜로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새벽에 젊은 여성을 따라가면서 불.. 2021. 9. 24. ‘학폭 사망’ 유족에게 의견 물은 뒤…영장전담판사의 선택은 가해학생 3명 중 2명 영장 발부 “(판사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종근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숨진 고교생 A군〈광주일보 7월 5일 6면〉의 유가족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판사는 A군에 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공동폭행·공동상해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또래 학생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직후 유가족들을 법정으로 불렀다. 통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구속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구속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담당판사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가족들을 불러 의견을 묻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은 저희 아이를 때리고 .. 2021. 7. 31. 하도급 줬으니 안전관리 책임 없다고? 40대 건설업자, 노동자 추락사고 무죄 주장에 법원 “책임 있다” “수주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줬다. 그 사업자가 노동자를 채용했고 작업지시도 했다. 사고가 났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내가 아니다.” 40대 건설업자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 하도급를 줬으니 자신은 안전 조치 책임이 없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맞는 말일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진도 다가구주택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현장.. 2021. 7. 29. 이전 1 2 3 4 5 6 7 ··· 2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