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81 장애인 시외버스 이동권 소송 5년만에 재개 광주지법서 2차 변론기일 열어 간극 좁히지 못하고 장기화 우려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호고속 등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 해 달라는 소송이 5년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자들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자칫 소송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16일 배영준씨 등 장애인 5명이 금호고속, 광주시,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배씨 등은 “고속버스회사인 금호고속이 자사 차량에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5월 한차례 재판이 진행된 후 유사한 소송인 서울중앙지법의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구제 .. 2023. 3. 17. 여중생 제자 그루밍한 학원강사…법원, 강하게 질책 “양심의 가책 느끼느냐” 꾸짖어 광주지법, 집행유예 3년 선고 “당신(피고인) 딸은 귀하고 남의 딸은 소중하지 않습니까”(판사) 지난 9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 광주지법 형사13부 심재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강사인 피고인 A씨를 강하게 질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학원 수강생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성추행·간음한 혐의로 이날 법정에 섰다. A씨는 피해자인 중학생을 ‘사랑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원 강의실 등지에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이 있어요”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는 “35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 딸이 중2인데 30대 학원강사가 추행하고 간음하려 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어요”.. 2023. 1. 18. ‘선거법 위반 내가 뒤집어써줘’ 허위사실 유포 70대 징역형 상대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신 처벌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참인 지난 4월 30일 이정재 광주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30여명에게 이정선 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7회 지방선거 때 이정선 후보의 총괄 본부장을 했다. 모든걸 책임지고 도왔지만 선거 이후 전화 한 통이 없다”면서 “당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정선 후보가 사정해 그 죄를 내가 둘러쓰고 구제해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7회 광주시교육감 선거와.. 2022. 11. 16. 사기범 재판 보니, “내가 전문가” “잘 아는 사람”…비슷한 수법에 계속 속는다 취업·투자 사기 등 피해 잇따라 광주지법 법정에서는 매일 수백 건의 형사 재판이 열린다. 취업·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 범죄는 가장 빈번히 열리는 형사 재판이기도 하다. 재판과 판결을 들여다보면 사기꾼들 전략과 수법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비슷한 속임수에 계속 넘어가는 피해자들은 끊이질 않는다. ◇전문가라 믿었더니…=A씨는 자신을 해외 선물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 분야 최고수로 인정을 받아 증권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거나 명문대를 졸업한 삼촌에게 투자회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흘렸다. 또 여태껏 10억 이상을 벌어 주변에 인심도 많이 썼다며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줬다. 피해자는 이 말에 속아 6억2000여만원을 건넸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2021. 12. 8.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