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81 광주지검, 사건브로커 사건 관련 현직 치안감 압수수색 사건브로커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직 치안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6일 오전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A 치안감의 집무실과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같은 시각 A치안감이 재임했던 광주경찰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A 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 재임 시절 사건브로커에게 인사청탁을 받고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광주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 치안감 재임 시절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정·경감급 이하 승진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에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 2023. 12. 6. 중고거래 앱서 여성 속옷 판매자 성희롱한 30대 징역형 중고거래 앱에서 속옷을 판매하는 여성을 성희롱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시설 관련 취업제한 2년도 부과했다. A씨는 2021년 6월29일 새벽 12시 30분께 중고 물품거래 앱에 접속해 여성속옷을 판매하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아이디가 도용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은 사진이 A씨인 점과 IP주소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성적욕망을 충족하려 했던 .. 2023. 9. 14. “교도소 과밀수용 고통, 정부가 배상해야” 광주지법 “40만원 지급하라”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과밀수용돼 고통을 겪었다면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부장판사 채승원)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A씨에게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1인당 2㎡이하의 수용공간에서 40일동안 생활하며 고통을 겪었다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40일 동안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 면적을 기준으로 1.37㎡ 내지 1.57㎡인 혼거 수용실에서 생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주교도소 측은 “과밀 수용 여부는 전체 수용 기간의 평균 수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면서 A씨는 교정.. 2023. 8. 31. [화제의 판결] 80대 노인 법정 6번 출석, 무죄받은 사연은 이웃집 화재 유발 혐의…사고보고서 정황과 다른 증언들 나와 화재 발생 9시간 전 집 뒷편 아궁이에서 보리차를 끓인 80대 할머니가 하마터면 실화 혐의로 범죄자가 될 뻔 했다. 담양에 사는 A(85)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7시 30분께 집 뒷편 화로 아궁이에서 보리차를 끓이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공공근로를 나갔다가 귀가해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께 A씨 이웃집인 B씨의 창고 일부와 태양광 패널에서 불이나 3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A씨를 실화 혐의로 송치하고 재판에 넘겼다. 화재 직후 현장에 출동해 화재 원인을 조사했던 경찰관과 소방관이 내놓은 사고조사 보고서가 A씨 범행의 증거였다. 보고서에는 B씨의 집 내부에는 발화원.. 2023. 6. 22. 이전 1 2 3 4 5 ··· 2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