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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광주지법 별관 개관…민사 재판 속도 붙고 주차난 해소

by 광주일보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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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신축…주차장 364면

민사과·민사합의과 이동…법정 찾아 헤매는 민원인 줄 듯

준공식을 하루 앞둔 18일 광주시 동구 지산동 광주법원 종합청사 별관 전경.

광주법원이 개원 이래 30년 만에 종합청사 별관을 신축해 본격 운영한다.
 
법정 부족 때문에 지연됐던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등 보다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고법은 19일 오전 11시 광주고법 6층 대회의실에서 ‘별관 준공식’을 열고 업무에 돌입한다.
 
조희대(66·사법연수원13기)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한다.
 
지난 2021년 2월 첫삽을 뜬 별관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은 1만1903.54㎡로 지난 10월 20일 완공됐다. 
 
이번 달 초부터 이전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준공식 이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별관 1~2층에는 표준법정 10개소, 중법정 1개·합의실 2개 등이 마련됐다. 등본자동발급기가 설치됐고 민원인 휴게실도 마련됐다.
 
3층에는 민사합의과, 민사신청과, 개인회생위원실, 회생위원면담실 등이 배치됐다. 4층은 민사단독과와 서고로 구성됐고, 5~6층 27개 판사실에서는 법관들이 업무를 본다.
 
1심 민사소송 재판은 별관에서 주로 열린다. 광주법원은 1993년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자리 잡은 후 업무가 늘면서 재판 진행을 위한 법정과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들의 업무 공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별관 신축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 광주법원 주차장은 기존 273면에서 36면(지상 177면, 지하 187면)으로 늘었다.
 
그동안 광주법원에서는 부족한 법정 탓에 기일 지정이 뒤로 미뤄 졌던 것이 일정부분 해소돼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기존 법정에서 민·형사 사건 재판이 진행된 탓에 법정을 찾아 헤매는 민원인들이 법정을 찾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민사과, 민사합의과 사무실이도 별관으로 이동 배치됐다.
 
또 늘어난 판사실로 인해 법원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별관 주변에 새롭게 벤치와 휴식공간 등을 마련해 민원인들이 쉴수 있는 공간도 확보했다.
 변
호인들도 이번 별관 신축으로 인해 법원 환경이 개선돼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박철 광주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은 “기존 건물에 있던 사무실이 별관으로 이동해 남은 공간에 조정실이 들어와 더 빠른 조정기일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철수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법원 구성원과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청사환경을 제공하고 특히 민사법정이 늘어나면서 원활한 재판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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