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85 기아 취업사기 목사 검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기아 취업사기에 연루된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목사 A(53)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현금 23억과 소유한 부동산 등의 추징도 요청했다. A씨와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B목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000만원, C장로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기아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주범인 D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1000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221명에게 21억13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주범 D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인 A씨를 통해 소개받은 교.. 2021. 7. 23. “피해자 고통 계속되는데…성추행 변호사 늑장 재판 안된다” 광주여성단체, 조속 판결 촉구 광주 여성단체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 단독보도〉에 대한 판결 선고를 미루고 있는 법원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법원의 ‘늑장 재판’이 피해자를 고통 속에 가둬두고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게 여성단체의 주장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사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성폭력 피해자(의뢰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재판과 관련, 3월 변론을 종결하고도 애초 예정했던 선고 기일을 4차례 변경했다. 재판부는 해당 변호사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재판을 돌린 이후 .. 2021. 7. 15. 방역지침 어기고 대면예배 강행 목사에게 날린 재판장의 일침 “종교적 책무 뿐 아니라 국민의 의무 다해야” “신앙을 가진 사람은 종교적 책무 뿐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광주시 등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를 향해 재판장이 일침을 날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9)씨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들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 28일과 8월 30일 6차례에 걸쳐 서구 모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시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종교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예배만을 허용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 .. 2021. 7. 12. 염증질환을 암으로 잘못 진단...“병원 과실…1억2천만원 지급” 의료진이 염증질환을 암으로 잘못 진단, 하지 않아도 될 신체 부위를 잘라냈다면 환자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전일호)는 농사일을 하는 A(58)씨 부부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오른쪽 목 부위에 덩어리가 만져지자 전대병원을 찾았고 CT, 흡인세포병리검사, PET 검사를 거쳐 ‘다발성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전이암 진단을 토대로 A씨의 양측 경부(목) 림프절, 침샘, 편도 등을 잘라내는 수술을 실시했다. 병원측은 그러나 수술 뒤 이뤄진 조직검사를 통해 ‘전이암’이 아니라 ‘급성 화농성 림프절염’으로 최종 진단을 수정했다. A씨측은 병원측 오진에 따라 불필요한 절.. 2021. 7. 9. 이전 1 ··· 3 4 5 6 7 8 9 ··· 2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