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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85

신재생에너지 사업 놓고 ‘얽히고 설킨 갈등’ 개발 중단 vs 사업 허가 대립 속 주민-사업자-지자체 간 소송전·민원 봇물 어정쩡한 행정에 주민 의견 나뉘며 마을 양분…지자체 대상 불복소송도 전남 매년 민원 100여건 달해…합리적 합의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 필요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 수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전남지역 시·군에는 마을 경관과 산림을 훼손한다며 태양광 개발을 중단해달라는 주민들 민원과 시위가 끊이질 않는가 하면, 허가를 내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복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신재생 사업자들도 주민 합의 및 발전기금 기부 등을 내세워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 자치단체에 반발,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리한 소송전에 나서는 형편이다. 자치단체도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기는 커녕, 분쟁에 엮이지 않으려고 마을·주민·.. 2021. 4. 26.
고객 예금·은행 돈 3억 빼돌려 주식 투자 ‘간 큰’ 은행직원 징역형 고객 예금·은행 돈 3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쓴 ‘간 큰’ 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여·31)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산구 모 은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8월 은행 돈 1500만원을 임의로 빼내 주식 투자에 쓴 것을 비롯, 지난해 11월까지 26회에 걸쳐 은행돈이나 고객 예금 등 2억9000여만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식투자로 횡령한 돈을 채워넣기 위해 후속 범행을 벌였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3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금액을 모두 갚아 은행측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 2021. 4. 13.
결혼식 후 2시간만에 결혼 파기했다면? 결혼중개회사를 통해 만난 외국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뒤 2시간 만에 결혼을 파기한 경우 혼인한 걸로 봐야할까. 국제결혼의 중개·계약 과정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혼인’의 성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결혼중개업자 A씨가 라오스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파기한 B씨를 상대로 낸 ‘국제결혼비용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맺은 국제결혼 계약에 따라 맞선 진행비 100만원을 받고 라오스에서 6명의 여성과 맞선을 주선했다. B씨는 맞선 다음날, 이들 중 한 명과 결혼식을 올렸고 라오스 호텔로 들어갔다가 2시간 만에 결혼을 파기했다. 여성이 피로연장을 돌아다니며 모.. 2021. 4. 12.
보이스피싱 조직에 수천만원 송금하고 수고비 55만원 받은 20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돈 수천만원을 송금하고 수고비로 55만원을 받은 20대 남성이 피해금을 모두 돌려주고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A(27)씨는 지난해 5월 28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화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X 캐피탈 대리’라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21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30만~100만원으로 쪼개 송금했고 같은 해 6월 2일 다른 피해자에게 1190만원을 받아 송금했다. A씨가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돈은 55만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A씨는 1심에서 신용정보회사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 2021.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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