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기자139 광주 사기범죄 5년만에 2천건 급증 지난해 9742건 3350명 검거…신종사기에 검거율 감소 광주에서 사기 범죄 발생건수가 5년만에 2000여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8개월간 광주 지역에서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총 사기 사건 5816건을 단속해 3350명을 검거했다.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2019년 7760건에서 2023년 9742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범죄 중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7.5%에서 2023년 23.2%으로 5년 새 5.7%p 상승했다. 반면,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가 등장하면서 검거율은 감소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기존.. 2024. 3. 15. 22살 어린 전 연인 스토킹…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신체 특징 유포” 모친 협박 22살 연하인 전 여친을 스토킹하고 어머니까지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8일 오전 8시20분께 전 여자친구인 B(30)씨에게 11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모친 C씨를 협박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월 22일까지 3년 가량 사귀다 헤어진 뒤 B씨에게 영상통화 .. 2024. 1. 4. 공문서 위조 근로감독관, 항소심서 선고유예 감형 과도한 업무 원인 인정 과도한 업무 때문에 사건 처리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근로감독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근로감독관 A(여·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의 정도가 경미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월께 모두 4차례에 걸쳐 노동법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결과 통지서를 위조해 진정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파일 양식에 “신고내용:금품체불, 처리결과:개선지도 및 근로감독 대상 포함.. 2023. 12. 28. 김양래 5·18기념재단 전 상임이사 별세 평생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헌신한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8일 별세했다. 향년67세. 8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병으로 화순 빛고을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 전 이사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숨을 거뒀다. 김 전 이사는 1980년 전남대 농대 4학년으로 재학중에 5·18민주화운동을 접했다. 김 전 이사는 당시 풍물패를 이끌고 시위에 참가했다 붙잡혀 그 해 7월부터 4개월 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김씨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11년 동안 간사로 활동하면서 5·18 사진전 개최와 사진자료집 편찬 등을 통해 진상규명 활동을 해왔다. 또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사무처장 당시 5·18민주화운동 보상금 4100여만원을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기부하기도 했.. 2023. 9. 9. 이전 1 2 3 4 ··· 3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