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호기자139 1000억 빼돌린 피의자 심문 불출석 후속조치 이견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거액 챙겨…영장실질심사 출석 안해 법원 “구인장 발부했다”…경찰은 “법원이 재심사 일정 잡아달라” 피의자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400억 여원의 비트코인을 빼돌린 30대 여성이 1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장에 불출석하면서 영장실질심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아버지와 함께 비트코인의 거래가 평균치를 맞추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래가를 조작해 14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인장을 발부한 법원과 집행을 맡은 수사기관중 누가 책임을 방기한 것인지를.. 2022. 12. 16. 500억대 장외주식 사기 피해자들 “우린 어쩌나” 허위정보로 부당이득 전 필립에셋 회장 숨진 채 발견…공소 기각 가능성 12월 5일 광주지법 변론 기일 앞두고 피해 보상 사실상 어려워 한숨만 장외 주식시장에서 허위정보로 5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엄일석(54) 전 필립에셋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가 발견되고,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소식이 알려지자 투자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재판이 지연되다 결국 엄씨가 사망해 “피해회복을 받을 길이 사라진 것 아니냐”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엄씨의 사무실에서 숨진 엄씨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무실에선 .. 2022. 11. 28. 초과근무 않고 억대 수당 챙긴 경찰 6명 유죄 광주지법, 집유·벌금형 선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수당을 챙긴 경찰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와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 행정공무원(7급)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경찰관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나주경찰서에서 초과근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친분이 있는 경찰관의 근무 시간을 총 7980여회에 걸쳐 허위로 정보를 입력해 자신의 수당 22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7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5명은 A씨와 공모해 하지 않은 초과근무 수.. 2022. 11. 21. ‘선거법 위반 내가 뒤집어써줘’ 허위사실 유포 70대 징역형 상대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대신 처벌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혜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참인 지난 4월 30일 이정재 광주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30여명에게 이정선 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7회 지방선거 때 이정선 후보의 총괄 본부장을 했다. 모든걸 책임지고 도왔지만 선거 이후 전화 한 통이 없다”면서 “당시 선거법에 저촉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정선 후보가 사정해 그 죄를 내가 둘러쓰고 구제해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7회 광주시교육감 선거와.. 2022. 11. 16. 이전 1 2 3 4 5 6 ··· 3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