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김지을기자113

“부모님께 아이들 맡기고 군대 가라고요?” “병무청 생계 곤란 병역 감면처분 거부 위법”…20대 가장 승소 “결혼한 뒤 분가해 아이들 낳고 7년 넘게 따로 살아왔는데, 부모님께 남은 가족 생계 맡기고 군대 가라고요?” 병무청이 자녀를 키울 부양자가 없어 군대가기 곤란하다며 ‘병역 감면 처분’을 낸 남성에게 따로 생활하는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거부하는 ‘책상머리 ’ 행정을 펼쳤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A(28)씨는 지난 2013년 결혼한 뒤 세 자녀와 함께 경기도에 살고 있다. 남원에 사는 부모님과 떨어져 대학 재학 중 결혼을 한 이후부터 계속 따로 살게 된 게 7년이 넘었다. A씨는 현역 입영 대상자였다. 하지만 자신이 입대하면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이라 ‘병역감면’이 절실했다. A씨는 입영을 수 차례 연기했다가 병무청에 ‘.. 2021. 9. 10.
이모라 부르며 접근…달콤한 언변에 속아 수십억 날려 11명에게 80억 가로챈 40대…항소심서도 징역 9년 선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사기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순천에서 렌트카 사업을 하는데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 “구미 공장에 투자하려는데 1억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0%로 주고 매월 1000만원을 주겠다”,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카드론 대출 받아주면 원금, 이자 주겠다”, “오피스텔 구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 원금을 갚고 매월 1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 뻔한 사기 수법임에도, 11명의 피해자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A씨에게 거액을 건넸다. 피해액만 80억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이 A(46)씨와 연인 관계라거나 친구, 동창,.. 2021. 9. 7.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거푸집 해체공사 맡겼다면 법원 “등록 필요한 건설업 해당 안돼” 무죄 건설업자들이 오피스텔 신축공사 등을 따내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거푸집 해체공사를 다시 맡겼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할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건설업자 A(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 공사를 맡긴 업체 대표 B씨 등 2명과 B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을 신축공사 과정에서 두 차례 거푸집 ‘해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A씨에게 거푸집 ‘해체’ 공사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맡은 거푸집 해체공사의 경우 .. 2021. 8. 26.
잇단 음주운전 20대…재판부 선처 이유는 “처벌 대신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사회가 도와줘야” “어린나이에 부모를 잃고 살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처럼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한 선고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한 달도 못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28㎞ 가량을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16%)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경찰 조사를 피하면서 무면허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폭행과 재물손괴 등 다.. 2021. 8. 2.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