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을기자113 하도급 줬으니 안전관리 책임 없다고? 40대 건설업자, 노동자 추락사고 무죄 주장에 법원 “책임 있다” “수주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도급을 줬다. 그 사업자가 노동자를 채용했고 작업지시도 했다. 사고가 났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업주는 내가 아니다.” 40대 건설업자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 하도급를 줬으니 자신은 안전 조치 책임이 없다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맞는 말일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진도 다가구주택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현장.. 2021. 7. 29. “피해자 고통 계속되는데…성추행 변호사 늑장 재판 안된다” 광주여성단체, 조속 판결 촉구 광주 여성단체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광주일보 2020년 9월 4일 6면 단독보도〉에 대한 판결 선고를 미루고 있는 법원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법원의 ‘늑장 재판’이 피해자를 고통 속에 가둬두고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게 여성단체의 주장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선변호사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성폭력 피해자(의뢰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재판과 관련, 3월 변론을 종결하고도 애초 예정했던 선고 기일을 4차례 변경했다. 재판부는 해당 변호사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재판을 돌린 이후 .. 2021. 7. 15. ‘노조 활동 방해’ 임직원 6명 6~10개월 구형v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 활동을 방해한 제지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노동청이 노조 설립에 사측이 개입한 혐의를 적용해 회사 관계자들을 적발, 검찰에 송치한 사례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법원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양판지 임직원 6명에 대한 공판에서 각각 징역 6개월∼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업본부장 A(62)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직원 1명에게 징역 8개월, 직원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회사에 협조적 노조를 결성키로 한 뒤 노조설립총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설립 신고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 2021. 7. 7. 관리직인데 현장업무까지… 업무협의 중 쓰러져 숨졌는데 산재 아니라고? 항소심은 산재 인정 A씨는 지난 2017년 입사, 도정 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관리직이지만 때로는 원료 상·하차, 지게차 작업까지 했고 회사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퇴근, 창고 청소 등 노무직 업무도 맡았다. 2018년에는 경리직원 퇴사로 인한 업무도 병행했었다. 4개의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주로 인해 A씨도 이들 회사를 오가며 일했다. A씨는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8년 8월 30일, 회사에 출근한 뒤 가공 일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찾아 업무 협의를 진행하던 중 두통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사흘 만에 숨졌다. 사인은 뇌간압박에 의한 호흡정지, 중증 뇌부종, 뇌동맥류파혈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등 뇌혈관 질환이었다. 유족은 A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21. 7. 5. 이전 1 2 3 4 5 6 7 8 ··· 2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