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을기자113 암 투병 고통 동생 부탁에…안타까운 ‘촉탁살인’ 코로나 실직에 병원비도 없어…친자매처럼 지내던 언니 뒤늦은 후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실직해 병원을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동생한테 미안합니다.” 9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A(여·46)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오열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함께 살던 여동생 B씨를 잠든 사이에 숨지게 한 혐의(촉탁살인)로 기소된 상태였다. B씨는 지난 2014년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해오다 심해지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유서까지 남기면서 A씨에게 이같은 부탁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20년 전 만나 알게 된 사이로, 10년 전부터 함께 살면서 가족같은 정을 나눠왔다. A씨가 일.. 2021. 6. 10. 검찰 간부 승진·전보 인사에 포함된 광주 전남 출신 보니 4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광주·전남 출신 검사들의 이동도 눈에 띈다. 우선,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한 조재연(58·25기) 대구지검장은 진도 출신으로 부산기계공고와 부산대를 거쳐 사법시험(35회)에 합격한 뒤 1996년 인천지검에서 시작, 남부지검 2차장(2016년), 수원지검장, 대구지검장을 지내고 고검장에 올랐다. 검사장 승진자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최성필(53·28기) 중앙지검 2차장,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한 문성인(54·28기·완도) 서울남부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으로 승진한 박종근(53·28기·영광)고양지청장, 서울고검 차장을 맡게된 홍종희(54·29기·광주) 인천지검 2차장 등 4명이 광주·전남 출신이다.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광양 출신으로 순천 매산고와 성균관.. 2021. 6. 4. 아직도 진행형···걸핏하면 늘어지는 재판 9개월 만에 항소심 첫 재판 열리고 16개월째 변론 마무리 못하기도 서구청장 변호사법 위반·변호사 성폭력 등 주요 사건 지지부진 1심 단독사건 평균 처리일수 증가···"쟁점 많다지만 너무 더뎌" 지적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지역 정·관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들로 쟁점이 복잡하고 불러야할 증인도 많은데다, 법리 논쟁까지 치열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하지만 일부 사건은 첫 재판이 열리는데 1년 가까이 걸리면서 지나치게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심 선고 뒤 9개월 만에야 열린 항소심=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대석 서구청장의 두번째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서 .. 2021. 6. 4. 버티고 버티다 결국 빚더미…눈물의 ‘코로나 파산’ 봇물 [광주지법 파산법정 가보니] 올들어 개인파산 신청 937건 대부분이 자영업자·실직자들···코로나 장기화에 벼랑 끝 몰려 2일 오전 광주지법 법정동 3층 303호 법정 앞. 재판이 시작되는 오전 10시를 앞두고 30분 전부터 파산 절차를 밟으려는 신청자들로 법정 앞은 북적였다. 재산보다 빚이 많고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의 심사를 거쳐 빚을 탕감해 주는 게 파산 제도다. 결국, 파산 법정을 찾는 이들은 벼랑 끝에서 버티고 버티다 두 손을 든 시민들이다. 이러다보니 얼굴엔 부끄러움, 미안함, 걱정이 가득하다. 고개를 숙인 채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 꺼리는 듯한 신청자들도 눈에 띄었다. 법정 앞에서 만난 70대 남성은 “여기까지 오는 게 참 복잡했다”면서 말 끝을 흐렸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 2021. 6. 3. 이전 1 ··· 4 5 6 7 8 9 10 ··· 2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