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을기자113 5일 전두환 항소심 재판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이 5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전씨가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데 따라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항소 이유를 밝혔고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우선 배정 방청권(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65석) 중 33석을 일반인 방청객에게 재판 시작 전 선착순 제공할 계획이다. 선착순 배부는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법정동 201호 입구에서 진행한.. 2021. 7. 4. 정보공개법 위에 검찰 규칙? 법원이 제동 잇단 위법 판단에도 비공개…불기소사건 등사 불허 처분 취소 판결 정보공개법 위에 검찰 규칙? 검찰이 사건 관련자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근거로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내세우면서 법원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위법’ 판단이 잇따르는데도, 검찰이 행정규칙을 적용해 국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지검이 A씨에 대해 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사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 2021. 6. 30. 6.2㎏ 조각상으로 동생 중상 입힌 형…혐의는? 유산 문제로 다투다 머리 내려쳐…친형 실형 선고 법정구속 법원 “우발적”…일각선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적용 의외” 상속 재산 문제로 의견을 달리하는 친동생의 머리를 조각상으로 내려쳐 중상을 입힌 50대 친형〈광주일보 2020년 8월 19일 6면〉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조각상 무게가 6.2㎏로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인 점, 이 조각상으로 급소인 머리를 내리쳤는데도 경찰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 등에서 ‘의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피해자가 이날 폭력으로 두 차례의 뇌수술을 받고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혐의 적용 과정에서 고민이 필요했다는 얘기로 해석되지만 법원은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2021. 6. 28. 공금 횡령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원 징역형 선고 손실 채권 빼돌리고, 담보 대출 뇌물 받고 수 년간 공금을 횡령한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이승철)는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B(62)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500만원, 추징금 135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무 C(51)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800만원, 추징금 135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의 경우 1심과 달리, B씨의 지시에 따라 일부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원심(5500만원)보다 감액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다니는 새.. 2021. 6. 21. 이전 1 ··· 3 4 5 6 7 8 9 ··· 2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