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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 기자52

광주 카카오택시 활성화될 듯…법원, 택시조합 결의 공정거래법 위반 판결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광주에서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본격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광주지역 택시회사들의 카카오택시 서비스 가맹사업의 참여를 금지한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광주택시조합)의 결의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광주 일부 택시회사들과 조합 간 법정 공방에서 택시회사들이 승소한 만큼 이들 회사 외에도 카카오 택시 서비스 가맹사업에 참여하려는 택시회사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부장판사 신봄메)는 광주지역 19개 택시회사가 광주택시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카오T블루 등 가맹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를 금지하고 위반한 조합원을 제명하는 안에 대한 택시조합의 임시.. 2021. 6. 28.
‘혹 떼려다 혹 붙인’ 무면허 음주운전 1심서 1년 6개월 받자 항소심에서 변호사 6명 투입 합의도 했지만…법원 “1심 가볍다” 3년 6개월 선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 이상 늘었다. 1심부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데다, 원심과 유·무죄 판단도 같았지만 ‘1심 형(刑)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몇 달이라도 형을 깎을 생각으로 항소했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혹 떼려다 혹을 더 붙인’ 경우가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1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전, 면허없이 광양시내를 .. 2021. 6. 24.
[학동참사]백솔건설 대표·한솔기업 현장소장 구속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사고 당일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했던 백솔건설 대표 A(47)씨와 현장소장인 한솔기업 관계자 B(28)씨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청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다단계 하도급, 해체계획서 미준수 등 법규를 무시하고 철거 공사를 강행하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동 4 재개발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를 하도급받은 한솔기업으로부터 사고현장 건물 철거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백솔건설 대표다. 경찰은 한솔기업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관련 공사를 하도급받아 백솔건설에게 불법으로.. 2021. 6. 17.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 “법관 양심 저버린 치욕의 판결” 비난 봇물 3년전 대법 판결과 완전 배치 안보 불안 등 ‘사법 외적’ 판단도 “비상식적·비법리적 결정” 성토 판사 탄핵 촉구 국민청원 제기 지역 시민단체, 규탄 회견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판결을 한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판결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의 논평과 비판 기자회견도 줄을 잇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도 가세하면서 판결로 인한 논쟁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재판부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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