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을 기자52 ‘겸직 금지 위반’ 영광 군의원 지위확인 소송 패소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으로 의원직 퇴직에 위기 처한 영광군 의원이 군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채승원)는 영광군 비례의원 A씨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영광군의원에 당선됐으나, 올해 초 2019년 모 협동조합에 감사에 취임해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겸직 사실을 부인하면서 영광군을 상대로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상 지방의회의원은 협동조합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으며, 겸직이 확인되면 의원직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에.. 2021. 7. 28. 기아 취업사기 목사 검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기아 취업사기에 연루된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목사 A(53)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현금 23억과 소유한 부동산 등의 추징도 요청했다. A씨와 함께 취업 알선에 가담한 B목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000만원, C장로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기아차 정규직 채용을 시켜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주범인 D씨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1000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221명에게 21억13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주범 D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인 A씨를 통해 소개받은 교.. 2021. 7. 23. ‘학동 참사’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구속 철거작업 과정 안전관리 소홀 백솔건설 대표 등도 구속 기소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으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A(50)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 및 석면철거작업 과정에서 관련 법규 등과 다르게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술한 안전 관리로 건물 붕괴사고를 유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원이앤씨는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공사를 맡은 한솔기업과 이면계약을 맺.. 2021. 7. 16.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기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일삼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28)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B(29)씨 등을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7년 3∼10월 중국 강소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거짓말을 하고 검사 사칭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 2021. 7. 15. 이전 1 2 3 4 5 6 ··· 1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