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을 기자52 자가격리 중 필로폰 구하려 전국 돌고 환각 상태 운전 징역 1년 항소했지만 원심대로 “땅땅땅!” 자가격리 기간 중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가 하면,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20대 여성이 ‘징역 1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필리핀에서 입국, 6월 14일까지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광주 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보를 받고도 대구·서울과 경기도 등을 돌아다니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대구로 가 필로폰.. 2020. 12. 15. 주운 카드로 21만원 썼다가 ‘벌금 700만원’ 열흘새 카드 4장 주웠다는데… 합의·반성에도 벌금형으론 중형 일각에선 ‘형량이 세다’ 반응도 열흘 사이에 길거리에서 신용·체크 카드를 4장이나 주운 20대 남성이 20여만 원을 썼다가 30배 가까운 벌금을 내게 됐다. 생계형 범죄로,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까지 반영한 판결임을 감안하면 벌금형으로는 중형(重刑)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다른 사람의 신용·체크카드 4장을 주워 10여 차례에 걸쳐 물건을 사거나 음식물 등을 구입하는 등 21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20. 12. 9. “헬기사격 알고도 허위 주장…명예훼손 고의성 있었다” 재판부 유죄 선고 판단 배경 “진술·탄흔감정…헬기사격 확인” 실형 선고, 양형재량 한계 벗어나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씨 1심 판결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명예 훼손 고의성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전씨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헬기 사격 있었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7일 사격과 관련해서는 조 신부가 애초 목격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 법리상 무죄로 판단했다... 2020. 12. 1. 사기행각 여성 사채업자, 카지노서 23억 탕진 도박자금 포함 44억 횡령 혐의 첫 재판에서 개인적 사용 부인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수십억원 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여성 사채업자가 빼돌린 돈 수십억원을 카지노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3월, 공동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부동산 매입자금 45억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23억7000여만원을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44억8700만원을 사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일 간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23억 7000여만원을 썼다는 게 검찰 등 수사기관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 2020. 9. 24. 이전 1 ··· 10 11 12 1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