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을 기자52 대출 요청하며 금융기관 직원에 준 소고기 12㎏은 어디로? A씨 “3㎏ 박스 5개 15㎏ 전달” B씨 “박스 1개 분량만 받았다” 정육점 주인·택배기사 증언 토대 소고기 준 A씨 원심대로 벌금 50만원 B씨도 유죄…벌금 100만원 선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담보대출을 더 받게 해달라며 건넨 소고기 12㎏는 어디로 갔을까.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 등)로 기소된 A(여·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순천 모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 B씨에게 땅을 담보로 되도록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31만원 상당의 소고기와 누룽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애초 A씨에게는 150만원 상당의 소고기(15㎏)와 10만원 상당의 누룽지(1.. 2021. 2. 8.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 회사 상대 승소 잇따라 직접 고용·임금 차액 지급 판결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회사측이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임금 차액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노동계에서는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회사 안팎에서는 잇따르는 소송으로 인한 부담에다, 노조가 5일 총파업을 예고한 점을 들어 곤혹스러움도 엿보인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3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소송에서 “금호타이어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협력업체 직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18억 9000만원 규모의 손해 배상 요구에.. 2021. 2. 1.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 항소…“구호조치 안해 2차사고” 기각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에도, 음주 운전을 하며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데다, 즉각적 구호 조치가 없어 2차 사고로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새벽, 자신의 차를 몰고 여수시 망양로 자동차전용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1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를 들이받아 숨.. 2021. 1. 29. ‘남편 구속 막아 주마’ 돈만 챙긴 사기범 때문에… 실형까지 남편 구속되고 피해자와 합의 안돼 판·검사 등에게 청탁,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남편의 구속을 막고 피해자와 합의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30대 남성 등에게 속은 여성은 1억원 가까운 돈을 건넸지만 남편은 구속됐을 뿐 아니라 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899만여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하순 B씨 등과 공모, 남편이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C씨에게 접근해 “검사 2명에게 청탁해 남편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3차례에 .. 2021. 1. 28. 이전 1 ··· 7 8 9 10 11 12 1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