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을 기자52 여학생 추행 전남 교사 2명 2심도 유죄 광주 교사 2명은 무죄 선고 고교 교실·복도 등에서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지역 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이들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광주지역 교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역 사립고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같은 학교 B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재직 중이던 전남 모 고교에서 제자들의.. 2021. 6. 7. 광주고검장에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광주지검장은 박찬호 제주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승진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조종태(54·사법연수원 25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광주고검장으로, 박찬호(55·26기)제주지검장이 광주지검장으로 오게됐다. 검찰 고위직 인사의 최고 관심사였던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정수(52·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1일이다. 이번 인사에서 이 지검장을 포함해 총 6명이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여환섭(53·24기) 광주지검장이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긴다. 조종태(54·25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광주고검장, 권순범(52·25.. 2021. 6. 4. 전두환, 이번엔?···6월 광주법원으로 쏠리는 눈 2·14일 민·형사 재판···변호사·정치인 재판 등 줄줄이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변호사 강제추행, 도의원 선거법위반 등 주요 사건들의 선고와 재판이 이달 잇따라 열리면서 지역민들의 이목이 광주 법정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전두환, 민·형사 재판 모두 시작=전두환(90)씨의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형사 재판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달 열린다. 광주고법 민사 2-2부는 2일 오후 5시 204호 법정에서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고(故)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씨 형사재판도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오는 1.. 2021. 6. 2. “광고 왜 안줘” 이틀새 92차례 전화 협박, 인터넷언론매체 기자 집행유예 선고 공갈미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단오제 광고를 주지 않으면 좋지 못할거다. 군수에게 말해 가만두지 않겠다”, “홍보실적이 370건이나 되는데 광고도 안주고 뭐하는 짓거리야”,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 잘못 건드렸다. 어떻게 하는지 봐라.” 모 인터넷 방송언론매체 기자 A(61)씨가 지난 2019년 5월, 영광군에 광고를 요구하면서 관련 직원들에게 했던 ‘협박성’ 발언이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영광군 직원에게 이틀 동안 92차례에 걸쳐 회사와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이같은 취지로 요구했다. 다니고 있는 다른 인터넷언론매체도 아닌, 이미 그만둔 직장에 광고를 주지 않는다며 취한 행동이었다. 일정 급여를 주는 다니던 직장과 달리, 예전 직장은 급여 없이 광고 수익을 영업해온 기자와 대표이사가 나.. 2021. 6. 1. 이전 1 ··· 4 5 6 7 8 9 10 ··· 1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