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을 기자52 재판부의 경고 “전두환 불출석시 불이익 당할 수 있다” 전씨 측 “고민해 보겠다” 전두환(90)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이날도 전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데 따라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을 내세우며 전씨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65조를 들어 “이 규정이 인정신문에 불출석한 피고인에 대한 제재 규정이라는 검사 주장에는 동의한다”며 “피고인의 증거 제출 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밝힌다.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받아들이기로 한다.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피.. 2021. 7. 6. 비정규 학력 게재 도의원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비정규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A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남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함평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2019년 6~11월 고교 명예졸업 등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 3만부를 제작한 뒤 3차례에 걸쳐 함평지역 주민들에게 2만4000여부를 우편으로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비슷한 시기,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명함 4000장도 만든 뒤 함평지역 행사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인사하며 3000장을 배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학연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 2021. 7. 1. 전두환 항소심 재판 7월 5일 열려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5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다음달 7월 5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열고 재판 방청권 33석분을 선착순 배부한다. 선착순 배부는 재판 시작 전 오후 1시 10분부터 재판이 열리는 광주법원청사 법정동 제201호 법정 입구에서 진행한다. 우선 배정 방청권(기자단, 피해자 가족 등) 38석을 제외한 나머지 방청석 수는 65석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33석만 일반 방청객용으로 제공된다. 전씨는 이번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일반 방청객은 방청권에 기재된 좌석에 착석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조합장 딸.. 2021. 6. 29. 119 신고하고 구급차 이송 현장에 있었다는데… “즉시 구호 안하고 목격자 행세…뺑소니” 광주지법, 징역 4년 선고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로 옮겨질 때까지 현장에 있었어요. 경찰관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A(74)씨와 변호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이같은 구호행위를 한 만큼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뺑소니(도주차량)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B(여·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도주 범의’(犯意)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 2021. 6. 29. 이전 1 2 3 4 5 6 7 8 ··· 1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