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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 기자52

선박 안전 상태 ‘허위 보고’,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4명 7년 만에 벌금형 5개월 새 수백 차례 허위로 보고서 작성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운조합 여수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이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거치면서 재판에 넘겨진 지 7년 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4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로, 지난 2014년 1~5월 사이 관할 여객선 터미널에서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각 250~360차례 허위로 작성해 한국해운조합의 운항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출항 시 .. 2021. 8. 19.
‘노동자 사망사고’ 사업주 항소심도 실형 유족 합의에도 징역 8개월 선고···산업재해 경각심 준 판결 해석 긴 했지만 유족과의 합의에도 재판부가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1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에서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진행됐던 23건의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A씨 사건이 유일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항소.. 2021. 8. 12.
경찰, 영장심의위까지 거쳐 4번째 영장 신청했지만 법원서 기각…검·경 신경전 지속될 듯 경찰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사에게 기각당하자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요청해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낸 주식 사기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네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경찰 입장과 달리, 법원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검찰측 손을 들어준 셈이 되면서 검·경 간 신경전 분위기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검찰이 청구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애초 3차례 기각했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르.. 2021. 8. 11.
전두환 출석에 광주 법원 분주 방청권 6일 오전 10시~오후 3시 문자 신청 펜스 설치·인력 배치 등 계획 수립 바빠져 전두환(90)씨가 예정(?)과 달리, 항소심 재판에 참석키로 하면서 광주 법원이 분주해졌다. 전씨 재판을 보려는 5·18 유족 등이 몰릴 것을 우려해 방청권 배부 방식을 변경하는가 하면, 법원 도착 이후 이동 동선을 세우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1800-4291)로 재판 방청권 신청을 받은 뒤 비대면 방식으로 추첨한다. 법원은 재판 방청을 위해 20석을 일반방청객들에게 정한다. 응모 시간 중이라도 신청 건수가 1만 건에 달하면 조기 마감키로 했다.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1회만 발송해야 하며 문자메시..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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