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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 기자52

전남도의회, 전남연구원장 채용 과정 놓고 10년 만에 행정사무조사 추진…적절성 논란도 전남도의회가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에 따른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립적 출연기관의 채용 업무 행위까지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지만 도의회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 과정의 의혹을 살피는 것은 의회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 과정에 따른 현황보고’를 청취한 뒤 연구원장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들어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한 안건을 발의키로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43조 2항) 등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자체 사무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차이가 있다. 조사 여부는 안건이 발의된 뒤 재적.. 2024. 3. 19.
전남, 금융 부동산 한파에 기업도시·산단 개발 ‘직격탄’ 기업도시 구성·삼호·삼포지구 등 부지 조성 ‘지지부진’ 26개 기업에서 산단 29만평 요구하지만 개발업체 없어 부동산·금융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전남도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조성, 산업단지 개발 등 현안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주택단지 등 역점 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시기조차 불투명해졌고, 자금난으로 산단 개발에 나서겠다는 업체들이 없어 산업용지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업도시 활성화 급한데…역점 사업은 기약없어=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의 핵심 현안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채권시장 불안, 자금 경색 심화 등으로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애초 에너지·정원·스마트를 개념으로 호수, 바다, .. 2023. 3. 27.
검찰, ‘학동 참사’ 관련자들 재판 병합 신청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 관련자들 모두가 한 재판부에서 심리와 선고를 받을 지 주목된다. 검찰은 재판의 효율성 및 양형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판 병합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일 지법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감리자 A(여·59)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광주 학동4구역 일반 건축물 해체 현장 감리자로, 감리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6월 9일 철거중인 건물(지상 5층·지하 1층)이 무너져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요 해체 공사 시 현장에서 지도·감독할 의무를 저버린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책임 소재를 놓.. 2021. 9. 2.
배우 뺨치는 장애 연기로 보험금 8억 챙긴 40대…어쩌다 들켰나 1살 8개월 수준 지능 연기에 의사도 깜빡 속아 혼자서 적성검사 받고 운전면허 갱신했다 들통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뒤 후유장애를 부풀려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극히 정상이지만 1살 8개월 수준의 지능에 대화도 불가능하고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는 ‘장애’ 연기력(?)으로 허위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8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전문의인 의사, 수십년 경력의 수간호사 뿐 아니라 함께 치료를 받던 병실 환자들까지 깜빡 속을 정도였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SUV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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