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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27

‘혈세 먹는 하마’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손본다 광주시의회, 토론회 열고 미비점 보완해 조례 개정안 추진 운영지침 위반한 운수사업자 제재 조치 강화 근거 등 포함 광주시의회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준공영제 운영지침 등을 위반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제 조치를 강화하고, 광주시가 운송 사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 건전성을 파악해 시내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위해 16일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련 조례에 대한 미비점 등을 짚어봤다.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업체 경영 안전화, 운송 노동자의 환경 개선, 이용자 편의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기반으로 준공영제를 .. 2024. 4. 17.
광주연구원 이사회 ‘정족수 미달’에도 예산안 의결 논란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 지적 시 산하기관들, 수당 규정 제각각 (재)광주연구원이 이사회 정족수 미달에도 올해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3개월 동안 집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광주시 일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자기관 등도 정기이사회를 ‘서면 심의’로만 개최하는가 하면 각종 위원회 수당 규정도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은 최근 19개 광주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이 발행한 ‘2024년도 광주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재)광주연구원을 비롯한 (재)광주문화재단,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절반이 넘는 기관.. 2024. 4. 2.
광주시의회, 5·18주요사업 예산 전액 삭감 논란 행자위 계수조정안 제시…역사왜곡대응사업비·힌츠페터상 무산 위기 오월의노래상설음악회·특별전시 예산 등도 ‘싹둑’…5월단체 강력 반발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2024년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안을 광주시에 제시했다. 당초 광주시는 11억 507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예산을 7억 8180만원으로 삭감했다. 조정안이 그대로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예산 1억 7500만원은 전액 삭감된다. 의회에서는 광주인권상, 5·18언론상 등 유사한 다른 상과 병합하라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지만, 수여 .. 2023. 12. 12.
4000억 줄어든 광주 살림…시-시의회, 예산갈등 예고 SOC·민원성 사업·축제 예산 등 우선순위 밀린 사업 ‘줄삭감’ 우려 시의원들 ‘지역구 예산 챙기기’ 경쟁…시, 10일 본예산안 의회 제출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가 내년 본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역대급 세수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허리띠 졸라매기’ 외엔 뾰쪽한 방법이 없는 탓에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SOC·민원성 사업·축제 예산 등의 ‘줄삭감’이 예고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를 가진 시의원들 입장에선 선거구 내 민원성 신규 사업이나 숙원사업, 계속사업 예산확보 실적이 지역구 기반 강화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시와 시의회(원)간 예산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협의회를 열고 2024년 본예산안 사전 설명과 협..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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